소아 중환자 부모들에게 안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연명의료 중단시 의사결정 방법은

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의료윤리(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 출간 “소아 중환자 부모에게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부모들이 진실을 듣는 것은 매우 힘겨워하지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의료진은 모든 상황에서 부모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암울한 결과에 대한 직설적인 소식을 들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진은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부모가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는 다른 것일까. 대부분의 서구 윤리학자들은 두 가지가 도덕적으로 같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화적, 감정적으로는 치료중단과 치료유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환자 가족들과 면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환자와 가족들의 문화와 감정적 믿음 체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의료진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개인적 편견을 부적절하게 심어주지 않도록 치료중단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 의료진이 적절한 영적, 종교적, 문화적 지지자들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대한평의사회 "의협, 회원들 기망하는 밀실 커뮤니티 케어 논의 즉각 중단해야"

"의협 집행부 전면 교체하고 투쟁을 위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해야" 대한평의사회는 25일 "정부와 전면 투쟁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 기망하는 밀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이사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지난 1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정부에 요구한 초재진료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당했다. 그 이후 정부와 모든 협상 중단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투쟁 방법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문케어는 계획대로 진행됐고 투쟁은 구체적인 방법조차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정상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케어 예산이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사용하기 이전에 의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의료소송에 대처하는 자세... "변호사 3명 이상과 상담하고 조사때 변호사 대동할 것... 환자와 라포 유지도 중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서 의사·변호사인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 강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소송을 맞닥뜨린 전공의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고 병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란을 겪다가 사건을 키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방비 상태에서 의료소송을 겪는 전공의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로펌 고우와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료소송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 하다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 전문 변호사다.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공의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와 대동해 조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또 세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료사고에 대응할 것을 권했다. 사과나 유감 표현 등으로 환자와 라포를 유지하는 것이 형사 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의료소송에서 전공의는 병원과 입장이

"의료계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정책 대안 제시하는 임의단체 '미래한국의사회' 출범

선우재근·송병주·채종구 공동회장, 이용진 사무총장…회무 경험 있는 회원 90여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첫째 이제는 변해야 한다. 수많은 건강보험 정책이 논의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둘째,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열린 마음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제 한걸음씩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료계 리더를 중심으로 미래한국의사회를 만들었다. 의료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한축을 맡고자 한다." 의료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의사들의 임의단체인 미래한국의사회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송병주, 선우재근, 채종구 등 3명이 공동회장을 맡는다. 회원은 전임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대의원회 등에서 회무 경험이 있는 90여명으로 시작한다. 미래한국의사회는 크게 건강보험 개선, 일차의료 강화, 남북의료 정책, 의료양극화, 안전한 의료환경, 노인의료대책, 미래 의료, 의료의 전문성 강화

오진 구속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의사 대법원 간다

검찰,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판결에 상고... 금고 1년6개월·집유 3년 소아청소년과는 본인이 상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오진 구속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22일 해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횡격막 탈장 증상의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인 중 무죄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판결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다만 당시 전공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대법원으로 가지 않고 항소심 선고로 확정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

의사 과로사 원인이 OECD 평균 대비 의사수 부족? 의사수 증가율·의료비 지출은 어디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6화. 편향적인 통계로 '의사수 부족' 억지 주장 지난 설 연휴에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되면서, 언론에서 의사 부족과 의대 증설에 대한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윤한덕 센터장이 과로에 시달리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 자료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본인들의 억지 주장을 위해 통계 자료를 편향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설령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근무지의 구인난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첫 번째, 의사 수의 증가율이다. 의사는 양성되기 위해 의대 졸업에만 최소 6년, 길게는 전공의 과정

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젊은의사들 중심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논문 등 심층분석…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돼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형사 1심 선고에서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에 누구보다 기뻐할 곳은 다름 아닌 의사들의 연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4월~6월 이대목동병원 사건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검찰 기소 과정에서 3차례의 성명서와 7차례의 보도자료 등 총 10건의 자료 배포를 통해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부터 바른의료연구소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의가 쇄

경기도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강행 도구로 사용"

원격의료 포함 만관제 시범 사업 진행될 경우 의료계 원격의료 반대 명분 잃어 경기도의사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2차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연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저수가 체계의 공고화, 삭감 가능성, 간호조무사 참여 배제, 원격진료 또는 주치의 제도, 지불제도 개편에 악용될 위험성 등 해당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경기도 내 해당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1차에서는 1개의 시에서 24개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발표된 2차 선정 결과를 보면 7개 시 257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을

이대목동병원 사건, 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의료진 전원 무죄,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 명확해야 하는 조건 재확인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환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증인신문·감정인 진술 등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 인과관계 부족하고 검체 오염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료진(조모 교수·전공의)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