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유효성 입증 못해…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

바른의료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심평원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 등 문제 지적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이 아닌 '중국 투나요법'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중국 투나를 유효성의 근거로 삼고 싶다면 한방 추나요법의 명칭을 중국 투나요법으로 바꾸거나,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대신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였다. 이번에 적정수가로 급여화가 된 것으로 신의료기술 행위와 비급여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비용효과성 검증 역시 다른 의과행위에 못지 않게 충분히 거쳤다"고

의협, 응급의료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기동민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동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보호자 등과의 갈등에 기한 위험노출과 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중단" 촉구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 건강보험료 추가인상과 국민건강에 위해 될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해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의 근골격계 건강을 담당하는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해 많이 제약해왔다.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

대한평의사회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관한 규칙 인력기준 즉각 폐기해야"

"영상의학회, 동료의사 갑질 근절하고 MRI 품질 관리안·폐암검진기관 기준 철회를"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수십억 환수로 인한 집단의사 폐업의 근원이자, 특정과 돈벌이 갑질 수단으로 전락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력기준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10월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지침인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H외과 전문병원에 CT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 환수라는 과도한 행정 처분을 한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해당 규정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환수 처분 뿐 아니라, 업무 정지부터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의료기관이 수십 군데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동료 의사들을 규제하는 해당 인력 규정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비상근 근무 규정은 의학적 근거보다는 해당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특정과 이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 법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신경정신의학회 "국회에 발의된 임세원법 33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뤄져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분들께서 임교수의 의사자 신청을 서울시에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족을 대표해 부인께서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됐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의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의료인들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아울러 너무나 비통한 상황에서도 고인이 가장

전공의협의회,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위해 범의료계 모금운동에 나선다

"추모 배지 제작·배포하고 고인이 생전 봉사하던 단체에 기부 예정"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는 기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는 지난달 1일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 배지를 제작 및 배포하고 고인이 생전에 꾸준히 봉사해 왔던 단체 등에 기부하기 위해 범의료계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대전협은 추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

제주영리병원 즉각 철회 기자회견 열린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 열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은 3월 4일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석 달 넘게 국민들과 함께 싸워 온 성과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제주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조금도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그러나 반민주적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탓에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을 하지 못했음에도 승인과 허가가 철회되지 않고 있다. 무슨 기밀이라도 되는 듯 오랜 공개 거부 끝에 지난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그동안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의 근거로 제기해 온 의혹들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허가 조건

의협 "선심성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안전성과 효과 검증부터"

복지부, 6일 한방 추나요법 개정안 행정예고…연간 급여화 예산 1000억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의협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일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

전라남도의사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대다수 중소병원 채무비율 높고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상황 고려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하고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 시설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했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려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협, 인공혈관 공급 중단한 고어에 규탄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사회 소망"

"의료의 본질이 산업이 아니라 복지...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가치 말하고자 한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0일 고어 사(社)의 소아 심장병 수술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두고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사회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소아용 인공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가 국내 인공혈관사업 철수를 선언했다"며 "대한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어 사의 인공혈관 제품의 보험가를 기존 가격의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 남아있던 인공혈관 재고조차 모두 떨어져 당장 이번달부터 우리나라 심장병 환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인공 혈관은 선천성 심장병 치료 수술에 꼭 필요한 필수 재료다. 이번 사태처럼 혈관이 없 어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후유증도 심각해 심한 경우 수개월 내에 사 망할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