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죄인이 아니다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병마와 씨름하는 환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이와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글을 시작합니다.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라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어 글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전공의 등 의사 3명 구속 사건 최근 경기도 모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2명의 전문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명의 당시 전공의(가정의학과)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여러 기사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모든 병원 응급실의 의료진은 좀처럼 최종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 응급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초기 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곳이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환자 생명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권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돼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응급실은 '응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무너져가는 의료를 바로세워 주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감옥에 갇힌 의사 퍼포먼스…"불합리한 의료규제와 근본적인 의료구조 개선"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세워 주십시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13만 의사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설문은 의료계 대표자 30명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한 다음 발표했으며,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쇠창살 뒤에 흰 가운을 입고 섰다. 마치 감옥에 갇힌 의사들의 장면을 연출했다. 13만 의사 일동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지만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의사들은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사망을 일으키나"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교도소 담장을 넘어 잡혀갈 수 있는 진료현장 비극 막아야" “의사들이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려야 하는가. 의사 동료 세 분이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는가. 의사들이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1심 재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를 구속한 것이 타당한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억울하게 구속돼 차디찬 감옥에 수감된 동료 의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였다. 선후배 동료 의사들은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교도소 담장을 넘어 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횡격막 탈장은 불가항력적인 질병으로 1년에 2케이스가 청구된다고 한다. 이는 극히 보기 힘들고 손상 병력 제공 없이는 절대로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재판

최대집 회장 "의료계 총파업 시기·방식,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투쟁 함께 해달라"

"투쟁 동력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고 의사면허 박탈 법안·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실시한 의료계 확대 연석 회의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총파업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최대집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결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시계가 카운트 다운됐다“라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퍼포먼스를 펼친 다음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포토뉴스] "선생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주요 대표자들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언제까지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해야 하는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의사 반복적 인신구속 재발방지·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하는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성남 J병원 진료 의사 3명 전원에 대한 전격적인 법정 구속으로 불과 6개월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구속사태로 충격에 빠졌던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또다시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에게만 신의 경지를 요구하며 의사를 잡아넣는 판사, 검사들은 왜 자신들의 직무수행 중 오판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인가”라고

“대한민국은 전공의 수련에 위험한 곳...안전한 의료환경 만들어야”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고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환경 원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전공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은 감히 버티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여러 차례 진료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전공의들은 어느 쪽도 아닌 바로 국민의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기에 지금껏 떠나보낸 환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다른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고 끊임없이 고

[포토뉴스] 미세먼지 뚫고 총궐기대회 입장, 누가누가 왔나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오늘 오후 2시 시청역 대한문 앞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나오세요"

의협,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전준비 한창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지하철 시청역 1호선 2번출구, 2호선 12번 출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무죄 판정을 요구한다. 의협은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한다.

"전국 의사들이여, 오늘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주세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응급의학회·가정의학회 연대사 나서…총파업 논의 결과도 발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1차, 올해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2차에 이어 3차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데 반발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관련기사=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종합]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에 따른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