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충원율 50%대, 진료공백 심각…주당 120시간 근무하는 전문의도

[2018 국감] "의료사고 위험은 높지만 저평가된 수가, 대책 마련 시급" 정부의 기피과목 전공의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기피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 마련이 없다면 앞으로 해외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모셔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율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다. 응급․외상, 중증 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이나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면서도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전문의가 275명이

"대리수술 의사, 현행법상 자격정지 1년 이내에 그쳐…면허취소해야"

의협, "자율징계권 의협에 부여해달라"…시민단체, "면허취소와 의사 명단 공개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리수술 문제가 의료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강력한 내부 자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환자단체는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인을 상대로 면허취소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리수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지난 6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문제를 방송했다. 지난달 적발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사건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전부 자격정지에 그쳐

[2018 국감]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97.5%) 승인, 시신유기 1건만 제외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 중 의사는 7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이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

방송 나가자 수술실 CCTV 삭제? "불법 대리수술 의사 실명공개하고 의사면허 제한하라"

시민·환자단체 "1년 자격정지 후 다른 곳에서 버젓이 수술…근본대책 필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회 등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방송됐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분쟁 의사 책임, 상황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과실 없어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분만 등 산부인과 주요 판례와 대처방안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 등에서 의료분쟁 발생비율이 높은 진료과로 꼽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비율은 정형외과(30%), 내과 (17.4%), 치과(11.9%), 산부인과(11.0%) 순이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고 여기에 맞게 대처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며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7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모두 소개하기도 했다. 예측가능한 결과 최선을 다했다면 의사 책임을 묻지 않아 김재연 이사는 “의사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막기 위해 주의의무가 주어져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는 의사의 순간적인 대처와 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진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

"대리수술은 범죄 행위, 정부는 의료인 처벌하고 의료계는 자체 징계처리하라"

병원의사협의회, "범죄 근절 대책 마련해야…의협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은 신중한 접근을" “정부는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참석한 대리수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병의협은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해당 의사들은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들을 상대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

이재명지사·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토론회서 만난다

12일 경기도지사실, "의협이 참석불가 밝혔지만 한쪽 입장에 호도될 수 있어" 참석 결정 오는 12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료계 간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에 참석하는 의료계 인사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개 토론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다. 해당 문제는 이재명 지사 측의 정치적 이용측면 및 공개 토론구조의 일방성으로 인해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토론회 제안 이후 경기도 측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마치 의사회가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더라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정면 대응 방침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했다. 의협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경기도의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불법 수술,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의사들 비윤리적 행위 자정활동 강화, 정부에 강력한 징계권한 요청"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적극 행보 나선다"…엑스레이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개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추가하겠다"…"의사 독점적 의료제도 타파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과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일본·대만은 100% 보상하는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강제징수 조항 철회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보상 비용을 보전하려는 정부 방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분만 수가에 무과실 배상에 대한 재원을 반영한 분만 수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의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