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차병원 인턴 폭행 가해자 불구속에 의료계 '공분'…"구속수사 원칙으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재발 방지와 다른 환자 피해를 막으려면 강력 처벌해야 경찰이 7월 31일 구미차병원 인턴을 쇠트레이로 때린 환자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사건의 재발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구미경찰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인 가해자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피의자의 전과가 없고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경찰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게 너무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B씨는 "인턴이 이번 사건으로 받은 충격은 의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클 것이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라며 "경찰이 가해자의 편을 들어줄수록 근본 문제 해결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응급실 폭행, 국민청원 마감 D-1

의료계,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현재 국민청원은 13만여명에 그쳐 술에 취한 환자가 7월 31일 오전 4시 구미차병원 인턴을 폭행해 동맥이 파열된 사건으로 또 다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응급실을 아예 폐쇄하거나 헬맷을 쓰고 진료하자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사 A씨는 “의료계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응급실 문을 닫아서라도 국민들이 불편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B씨는 “국민들은 항상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지키는 의료인들의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라며 “처벌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한달동안 외부로 알려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만 해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두른 사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협박한 사건 등이 있었다. 하지만 폭행사건의 근본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참여는 저조했다. 국민청원은 시작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

술에 취한 환자, 구미차병원 인턴 쇠트레이로 때려…두피 2cm 찢어지고 출혈 심해

응급의학회 긴급 제보…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면서 난동 부리다가 인턴 폭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술에 취한 환자가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근무 중인 인턴을 쇠트레이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턴은 두피가 2㎝정도 찢어져 상처를 입고 동맥을 다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인턴은 뇌출혈까지는 아니었지만 뇌진탕 증세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의사의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경북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인턴을 쇠로 만든 트레이(쟁반)로 때렸다. 이 사고로 인턴이 2㎝ 두피 열상을 입었다. 구미차병원 최승필 응급의학과장(응급의학회 국제이사)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학생인 환자는 술을 마시다가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얼굴에 찰과상과 두피 외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해당 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는가 하면 윗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라고

술취한 환자, 이번엔 응급구조사 발로 차고 간호사 머리채 잡고 폭언

전북 전주서 또 의료기관 내 폭행…의사협회·간호협회·응급구조사협회 "강력 처벌" 공동성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매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술에 취한 환자가 또 다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준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세 단체가 31일 반복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 때 환자는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전

최대집 의협회장의 근황은…"흩어진 의료계 목소리 하나로 모으자"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전문학회 등 주기적으로 만남…"의료계 의식화가 최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의사회원들과 관련한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급적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 각 직역이나 진료과별로 흩어진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식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7일 요즘 주력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기관 등에 의협회장으로서 안정적인 회무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며 "특히 국회를 상대로 이전의 (정치적인 이슈에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의료계를 위해 활동하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며 불신임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부 회원은 의협회장 당선 전후이자 임기 시작한 직후인 4~5월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부 의사들은 의료계 내에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숨만

'사은품'으로 전락한 전공의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권역외상센터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외과계 전공의를 통해 메꾸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다. 필자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증외상센터의 문제를 해결하려 전공의를 개입시키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몇 번이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결국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복지부는 이 같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결정된 안건에 대해 애꿎은 넋두리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중증외상환자 수련기회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전공의들을 끌어들인 보건복지부의 얄궂은 꼼수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5개월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에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복

전국 약사 3300명,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정책 철회하라"

청계광장 궐기대회…화상투약기·병원부지 약국 불법 개설·기업형 면대약국 등 철회 요구 대한약사회는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국 임원과 회원 등 3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약사회가 이번 궐기대회를 진행한 이유는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판매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화상투약기 철회, 기업형 면대약국 철회 등을 주장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사회가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미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고 했다. 조 회장은 “촛불민심으로 교체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시도에 약사사회는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편의점 판매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품목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대전시의사회 "의료인 폭행,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엄중히 처벌해야"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청원 대국민 홍보 활동 진행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6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대전 중구 의사회관 앞에서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청원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대한의사협회 신형준 홍보이사 등은 국민청원 QR 코드가 함께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하고 국민 청원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의료인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은 다음달 2일 마감된다. 마감기한까지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우리들공원 공연장에서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대전 지역 보건의료계 대표들과 가족 100여명이 모여 본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대전시의사회 조성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전시의사회

의협, 자궁 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 대법원 무죄 '환영'

"의사의 의료행위,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은 엄격한 증명 필요" 대법원이 지난 26일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06)에서 무죄를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 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사례다. 당시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해 상고심이 진행됐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서울시의사회 "불금을 즐기러 명동에 나온 분들,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명동역 6번·7번 출구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국민청원 독려 "푹푹 찌는 더위에 불금을 즐기러 명동역에 나온 국민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진들은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명동역 6·7번출구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대회를 열고 있다.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 신청자는 27일 오후 7시 30분 현재 12만2794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한지 30일안에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2일이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소셜 로그인을 한 다음 동의하면 된다. 또는 네이버 QR코드 스캔화면에 접속해 현장 유인물이나 입간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자동으로 접속되면 소셜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