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16개 시도의사회장단, 9일 첫 공식만남 가진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의 투쟁 방법 등 논의, 6월 중 온라인 토론회도 개최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오는 9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진다. 양측은 우선 상견례 형식으로 서로 간의 협력을 결의한 다음 수가협상 결렬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갖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는 분명히 의사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서 수가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도의사회장은 “지난 1일 수가협상이 2.8%에서 결렬됐다.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수가는 2.8%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말로만 수가정상화를 하겠다고 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B시도의사회장은 “5월 25일 첫번째 진행하고 6월 14일 두번째로 예정된 의정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의 모든

의협 대의원회 "수가협상 배신감, 집행부 건정심 탈퇴·총파업 지원"

의협 대의원회 성명서, "정부, 적정수가 의지 없고 문 케어 추진 수단에 불과"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2.8%의 수가인상안 제시와 이에 따른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에 패널티 부여’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했다. 그러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수가인상률에 따른 월 진찰료 수입 변동은 어떻게 될까

2.8% 타결시 환자 100명은 진찰료 월수입 3103만원, 50명은 1551만원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가인상률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입 변동은 어떻게 될까. 행위별 수가제에서 당연하겠지만, 환자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수가인상률에 따른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받아왔던 수가인상률을 대입하면 월 진찰료 수입이 수만원에서 십수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1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2019년 유형별 수가인상률(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으로 갈 때의 수가인상률은 2.7%를 제시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8명과 공급자 8명, 공익대표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패널티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협상이 결렬됐던 당시 저조한 수치였던 2.4%가 이번에도 재현

의협 "청구대행 중단,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은 환자에게 직접 받아보라는 것"

"정부, 수가정상화 의지 없어…의정협상 중단,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2019년 수가인상률(환산지수)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수가 관련 논의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2.8% 인상이 적정한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이 이런 것인지 대답해달라”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醫政)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청구대행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청구대행 중단은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받으라고 위임하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마련된다. 다음은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의

최대집 "수가협상은 착취, 수가인상률 1%에 자유와 권리 맞바꿀 수 없다"

대회원서신서 밝혀…전면파업·환자대행 청구 중단 등 회원들의 투쟁 동참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착취이자 폭거나 다름 없었다.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대회원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5월 31일 어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다”라며 “우선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선 회원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착취요 폭거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했던 공언인 ‘의사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진정어린 목소리로 수가 인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의협 "의정협상 중단,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대폭 늘리고 대통령 적정수가 약속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협은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를 향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대정부 투쟁 방법에서 '의정협상 중단'은 건정심 탈퇴에 이어 6월 14일 예정된 2차 의정 실무협의체 등 의정대화 창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대행청구 중단'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최저임금 16.4% 인상, 수가는 2.8%?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어디 갔는가"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성명서 "정부, 저수가 해결 의지 없는 것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자동적으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금지,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

의협,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2.8%제시 '거부'

“적정수가 약속, 대통령이 의료계와 국민 우롱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1일 오전 12시 30분쯤 최종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과의 6차 협상을 끝내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요구한 수치는 7.5%였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2.8%(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단은 2.7%로 표시)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의협은 31일 오후 8시 건보공단과 4차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5차 협상에서도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결국 6차 협상에서도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6차 협상을 끝낸 후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 공단이 2.8%를 제시했다. (공단이) 2.8%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것은 마치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

최대집 “예년보다 못한 정부의 수가제시안, 건정심 탈퇴 선언”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개최…청구대행 중단,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된 의료수가 인상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5월 30일자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범위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들의 결과를 따라서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정부가 수가의 정상화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의 수가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벤딩폭(추가재정분)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치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가인상안이 제시됐다고 들었다"라며 "지난해보다 못한 수가라면 정부가 수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

최대집 "MRI 급여화, 대학병원 대기 심해져 환자들 해외로 나가야 할 것"

"정부, 문재인 케어 강행 반대…의정협의 거쳐 점진적·단계적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30일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MRI 급여화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며 "그 대가는 온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상복부초음파를 급여화한데 이어 오는 7~8월에는 2~3인 병실 급여화, 올해 하반기에는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정부는 최근 급여화된 상복부초음파와 관련해서도 의협과 협의 도중에 고시를 강행했다. 의료계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 창구를 마련해 지난 25일 어렵게 의정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하지만 정부는 왜 또 일방적으로 뇌·뇌혈관 MRI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뇌혈관 질환의 MRI는 현재 일부 급여화가 돼있고, 일부는 비급여인 상태다. 뇌혈관 질환은 필수의료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