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해야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이자 봉직의 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

서울시의사회장 67% 지지율로 박홍준 후보 '당선'

차기 의장에는 86표 받은 기호 1번 김교웅 후보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제34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기호 2번 박홍준 후보가 67%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의장에는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1일 회관 5층 강당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 간선제로 차기 회장과 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유권자 157명 중 105표를 받은 박홍준 후보가 서울시의사회장에 당선됐고, 기호 1번 오동호 후보는 52표에 그쳤다. 앞서 후보자 최후 발언에서 박 당선인은 "서울시의사회는 변화를 성취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확고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며 "후배들의 절박한 외침과 동료, 선배들의 의견을 담는 용광로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연세의대 전임의, 아주의대 교수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학술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강남구의사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 예비급여 철폐 자신있다

"의협 들러리 세우는 복지부" 대화 중단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1일 서울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새로온 회장과 의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그간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한 집행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이후 시도의사회를 돌아다니며 당선자들에 축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시기에 투쟁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못 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전면 급여화를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료계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료계를 들러리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가 문재인 케어의 첫번째 스타트가 되는 만큼 최 당선인의 입장은 분명했다. 최 당선인은 "말바꾸기, 들러리 세우기, 덮어씌우기 등 정부 중앙부처인 복지부 수준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숙희, 보장성 강화·한의협 의료기기 등 해결 당부

서울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인사말 끝으로 회무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새 수장 선출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차기 집행부에 보장성 강화, 합의협 의료기기, 의료전달체계 등을 바로 잡아주길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 3년간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총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올해는 각 직역의 새 단체장과 집행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운을 뗐다. 먼저 3년간 진행해 온 회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내실을 다지고, 대선기간 동안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참여로 회원 권익보호에 힘을 써왔다고 평가했다. 또 라디오 공익방송을 전개해 국민들 신뢰회복에 도움이 됐으며, 지자체와의 갈등관계도 감염병 협력사업으로 극복해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총력을 기울인 사안으로 면허권과 회원 보호,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했지만 성원과 지지를

병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재발 방지 대책 필요"

대전협 "전공의, 구속대상에서 빠져도 혐의 인정받아…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이번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병협은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병협은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의협 비대위 "민간 의료기관, 원가의 69%만 지급받는 건강보험 하청 노동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의료계와 협의 없는 고시 강행 등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의 하청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다. 향후 5년 이후 재정 파탄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민심은 지난해 12월 10일 3만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의 불길같은 민심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3만 의사들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발언과 정부의 협상 제안으로 의정협상이 진행돼 왔다”라며 “의료계는 협상 시작 첫날부터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4명 구속영장 신청

간호사,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지침 위반…수간호사·교수진 지도감독 의무 소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

"문재인 케어, 환자 손가락 3개 잘려도 2개만 붙이고 나머지 1개는 비급여로도 치료 못한다는 정책"

최대집 당선인 긴급 기자회견…상복부 초음파 고시 가처분 신청·4월 말 집단행동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의사에게 한 곳의 비용밖에 주지 않는다. 환자가 한달에 30일동안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은 15일치 진료비만 주고 있다.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청구하면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치료 제한'이 생기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신호탄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4월 말 집단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해온 비급여의 급여화는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 제한을 받아왔다”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를 예로 들면 환자가 아무

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 (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최대집, 30일 긴급 기자회견…"4월 중 강한 투쟁 계획 밝힐 것"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의협 비대위 요구조건 수용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상이 결렬될 데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히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4월 중으로 강한 투쟁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