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동참해달라"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막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비대위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 반대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라며 “많은 회원(의사) 여러분이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 국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라며 “의료인의 진료권과 자율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최악의 의료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게 되면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의료쇼핑이 가속화되고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국민

“두달 안에 수가인상? 복지부 '답정너’식 태도 버려야”

의협 비대위, "의료계와 논의 필요…투쟁 철회 계획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복지부는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하는 형식적 자세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위 대표로 이동욱 사무총장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원가 이하 저수가의 정상화 없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급격히 실행되면 의료기관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쿠바 등은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로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예로 들었다. 이 총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의무이지, 의료 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울산시의사회 "문재인 케어 저지 적극 투쟁"

긴급 회장단 회의…별도 비대위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별도로 만들고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일 오후 각 구군 회장과 주요 이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케어라는 기만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의료현안 대처를 위한 전국 의사 반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국 반모임과 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사회원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모든 회원에게 발송하겠다”라며 “울산시비대위가 의료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충북대 조명찬 교수, 심장학회 우수논문상

한국 심부전 유병률 밝혀내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조명찬 교수(병원장)가 최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제61차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KSC2017)'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조명찬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00만 명의 진료관련 빅데이터를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2016년 우리나라 심부전 유병률을 최초로 밝혔으며, 2040년까지 미래의 심부전 유병인구를 예측한 연구를 발표해 수상하게 됐다. 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5%에서 2013년 1.53%로 10여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40년에는 심부전 유병률이 3.35%로 1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향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심장질환자의 생존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심부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협, 심평원 상대 국민감사청구 돌입

국민 300명 서명 모아 감사원에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진료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의대 학생회 “12월쯤 폐교 결정…유급 피해 없어야”

교육부·국회에 해결책 마련 건의…교육과정 비슷한 학교로 편입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1일 “서남의대가 폐교라는 상황이 발생해도 학생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유급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는 설립자의 수백억원대의 교비 횡령 등으로 올해 8월 내년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학생들에 대해 다른 의대에 흡수시키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이달 6일 3차 계고가 끝나고, 이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서남대가 폐교에 합당한지 충분한 절차를 거친다음 12월 중순쯤 폐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하루 전인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폐교가 확정된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며 “다음 학기 학생들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

"간호대란, 단기간으로 배출할 인력 찾아야"

홍정용 회장, 간호조무사 교육해 초급간호사로 활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사진)이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정용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교육해 초급간호사로 만드는 방안 등 여러 해결책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해 향후 대한간호협회와의 마찰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홍정용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홍정용 회장은 "지금 간호인력은 불균형이 아닌 간호대란으로 볼 수 있다. 매우 간절한 상태"라면서 "현재 간호사가 없어 무의촌이 아닌 무간촌 수준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의료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홍 회장은 현재 간호대란 원인으로 다양한 간호사 수요를 꼽기도 했다. 홍정용 회장은 "현재 일하는 간호인력 중 50%만이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으며, 20%는 심평

간호인력 취업 지원해도 역시 서울행

유휴간호사 참여율도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유휴간호사 등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유휴간호사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해당 사업도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취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해당 사업에 유휴간호사 참여율은 11.7%에 불과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간호사 등 간호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유휴간호사를 중심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

"간호대 정원 늘려도 소용없어, 이직방지 중요"

불법PA 간호사 없애고 전문간호사로 대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직방지에 초점을 둬야 하며, 불법PA 간호사를 없애고 전문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김옥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간호인력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옥수 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간호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 현재 9만 6천명 정도인데,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궁극적인 간호인력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과 간호 관련 수가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옥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간호사 1만명 가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비대위 '투쟁'에 힘 보탠다

"12월 10일 총궐기대회 성공 개최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시도의사회장단과 비대위 간 투쟁 방법, 절차 등을 놓고 생긴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협의회는 지난 29일 충남 천안의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12월 10일 열릴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막고자 한다”라며 “협의회는 모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협의회는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인 만큼 궐기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며 “다만 (비대위는) 총궐기대회를 마련하는 확실한 목표와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비대위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