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행하는 의사

[딴짓 20]정신의학신문 정정엽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복지부의 2011년 전국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이 27.6%로 여러 외국의 정신질환 평생유병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주요 정신질환 평생유병률도 전체 14.4%에 달하고, 자살시도자의 75.3%가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신질환 경험자가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5.3%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환경 속에 양평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신 및 건강에 관한 신문을 발행하는 의사가 있다. 다름아닌 ‘정신의학신문’을 발행하며 ‘마음다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정엽 대표다. 그를 만나 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항의 1인 시위

의사협회 김록권 부회장 국회에 항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또 그는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비대위 발족

의협,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안건상정 요청 의사협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악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외에 긴박한 다뤄야 할 안건을 추가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최대 현안은 문재인 케어다. 이미 의사협회는 대의원회에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하자 이 문제를 임시대의원총회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수가로 신설한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인데 이들 요법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에

"한의사 초음파 허용법안 철회하라"

시도의사회 회장단 성명서 "의료전문성 무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의료법을 훼손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지 일부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요양병원 '상근의사' 기준

법원 "주 5일 근무 안했다고 비상근 아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이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김모 의사를 포함한 2~4명을 상근 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 수순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 2~3등급임에도 1~2등급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이 기간 의사등급을 허위로 산정해 2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지난해 2월 환수 통보했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해당 의사들이 상근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상근 의사 수에 따라 의사인력 확보 수준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건보공단은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 등을 차등 지급한다. 또 입원료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의사 수는 ‘상근 의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간제 또는

올해 최고의 의사상 안산병원 김은경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의료진 중 선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올해 최고의 의사에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과장을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안산병원에서 '올해 최고의 의사 Dr. COMWEL'시상식을 가졌다. 매일 7000여명이 찾는 공단 병원의 전체 의사는 180여명. 근로복지공단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2017년 영광의 주인공으로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과장을 선정했다. 김은경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장으로, 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해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구상했으며, 공단 최초로 전자문진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올해 최고의 의사 Dr. COMWEL'수여식을 통해 의사로서 책임과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 간호사 10명 중 4명 비정규직

"건강관리사업에 걸림돌로 작용"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우리나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기저하와 고용불안으로 각 보건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 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건소 간호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영란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국 1599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8636명의 간호사가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중 43%인 3734명이 비정규직이라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의사 면허권 도전 절대 타협 없다"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투쟁 재점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면서 "지난 6일에는 한의사에게 X-ray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수장으로서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협회와 의사들은 줄기차게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적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면서

처방 미련 못버린 약사들

"외국에는 약사가 처방하고 예방접종"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약사들이 예방접종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직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잿밥에서 관심을 거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잇따라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가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7일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약사회 강봉윤 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해외에서는 약사들이 예방접종이나 만성질환관리, 금연상담 등을 하고 정부가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의원 처방전에 의한 전문약 조제나 일반약만 판매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기 전에 약사 직능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도 "영국은 처방권을 가진 약사를 따로 엄격히 관리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부당청구한 병의원 원장 형사처벌"

김종회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당이득,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기관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김 의원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