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제적…의사 면허정지 99일

자신도 모르게 의료법을 위반한 군의관 "근무지 무단이탈로 입건하더니 나중에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까지 엮어 넣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의관으로 근무한 H씨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7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H씨에게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H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 군 당국은 H씨가 장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처분을 했고, 그는 불명예를 떠안고 군 생활을 마감했다. H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2013년 4월 군의관으로 임관해 A지역 대대에서 1년을 보낸 뒤 다음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런데 근무지를 옮긴 직후 헌병대가 들이닥치더니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가 있다며 입건했다. H씨가 1년 전 A지역에서 근무할 때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순회진료를 나갔다는 게 입건 사유였다. 이 때부터 H씨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대한민국 군의관, 면허가 위태롭다

의무병에게 주사 지시한 죄 99일 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고,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시킨 군의관에 99일 면허정지처분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군 이래 무자격자인 의무병이 이런 의료행위를 관행처럼 해 온 상황에서 군 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이런 중처분을 함에 따라 전국의 상당수 군의관들은 언제든지 '걸면 걸리는' 불안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의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H씨 대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 7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한 게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H씨는 대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약 1년간 의무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뒤 전자차트인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H씨는 순회진료를 하면서 의무병에게 약 60여차례 주사를 놓게 했다. 이 때문에 H씨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법 위반교사죄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수련의 10명 중 3명은 우울증상

54개 논문 메타분석 결과 JAMA 게재 수련의 10명 중 3명이 우울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Dr. Mata(하버드 의대) 외 5인의 공동 저자는 JAMA에 게재한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Resident Physicians(수련의들의 우울증과 우울 증상의 유병률)'라는 논문에서 수련의 중 28.8%가 우울증이나 우울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CDC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질환의 전 세계 유병률이 5.4%이고, 가장 높은 미국이 9.6%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메타 분석에 사용된 54개의 논문 저자는 서론에서 "수련의는 우울증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서 "하지만 수련 중 우울증의 유병률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논문은 수련의와 우울증 유병률 간 관련성을 다룬 54개의 기존 연구를 메타 분석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EMBASE, ERIC, MEDLINE과 PsycINFO의 데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선출 … 득표율 55%

조찬휘(66세) 대한약사회장(사진)이 54.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로 실시한 회원 직접투표에서 조찬휘 후보가 제38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약사회장 선거 개표에서 조찬휘 후보는 총투표 수 1만 8094표 중 무효표를 제외한 총 유효투표 1만 7365표 가운데 9525표(54.9%)를 얻어 약사회장에 당선됐다. 경쟁 후보였던 김대업 후보는 7840표를 얻어 1685표차로 조 후보에 밀렸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수 3만 220명 가운데 1만 8094명이 투표에 참가해 59.9%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조찬휘 당선자는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 제37대 대한약사회 회장, 서울시약사회 회장 및 총회의장을 역임했다. <조찬휘 당선자 약력> 현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장 약학정보원 이사장 약사공론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알려지지 않은 다나의원 뒷얘기

쿠싱증후군 의심…이뇨제, PPC 투여 가능성 다나의원의 '기이한 의료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데는 익명의 제보자 못지않게, 조언자의 역할도 컸습니다. 제보자에게 관련 사실의 심각성을 듣고 신고하도록 조언한 A의사는, 기자가 이전 기사에서 다뤘던 사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 때문에 특정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렸고, 기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한 채 기사를 게재해야 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다나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다양한 목격자의 증언이 나온 지금, 앞선 기사에서 삭제됐던 내용 일부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다양한 목격자와 A의사의 증언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1. A의사는 기자와의 첫 통화 당시 다나의원에서 주입했던 '사이드약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스테로이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원장 부인과 수액을 자주 맞았던 환자들 상당수가 '쿠싱 증후군'에서 보이는 쿠싱양 얼굴(Cushingoid)을 공통으로 보인 것 같다고 밝혔지

후배 상습 폭행한 OS전공의 해임

또 구타사건 발생…피해자 중엔 여자도 포함 최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던 수련병원 내 폭력 문제가 다시 터졌다. 얼마 전 지방 J대병원의 한 수련의는 의국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전공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폭행당한 피해자 중에는 여자 전공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J대병원은 후배를 폭행한 정형외과 전공의 3년 차 C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C씨는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상습적으로 의국 후배들을 폭행했다고 한다.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을 참지 못한 전공의들은 고심 끝에 같은 과 전임의에게 관련 사실을 폭로했고, 사태를 파악한 J대병원 정형외과 의국은 자체 회의를 거쳐 병원에 C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J대병원은 조사 결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C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해임 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해 병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수련의 자격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모처럼 훈훈해진 의사사회

의대생들 "전공의법 만든 선배들께 감사" 원격의료 시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던 의료계에 모처럼 훈훈한 온기가 돌고 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의대생들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중현, 이하 의대학생협회)는 4일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학생협회는 "학생들이 상상했던 미래는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내고 결국 진정으로 환자를 위할 수 있는 의사, 우수한 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로 성장하는 미래였다"고 환기시켰다. 의대학생협회는 "하지만 의대생들이 목격한 수련환경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양질의 수련이 어려워지고 결국 수련기간이 연장되며 또다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불합리한 미래였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현실은 의대생들에게 불안한 미래로 다가왔을 것이다. 의대학생협회는 "2015년 12월 3일 전공의특별법이 국

비뚤어진 예비 의사들

폭행 피해자 돌팔매한 조선대 의전원생들 애인을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 재학생. 이런 가해자가 제적되는 것을 염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법원.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듣지 않도록 강의시간을 바꿔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8개월 동안 수수방관한 의전원 교수들. 그런데 일부 조선대 의전원 학생들도 가해자 학생을 동정하며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3일 한 언론매체는 조선대 의전원생 5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충격적인 대화를 공개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동료 의전원생이 학교로부터 최근 제적 처분을 받자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여성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들은 'XX년' '어마어마한 X년이 결국은 이겨브네' 'X같은 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남겼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론 폭력은 나쁜건데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쳐맞은 건 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법정에 넘기고 학교는 제적까지 멕여버리네. 인생 끝장내 버리는구만’ ‘에라이 X같은년'이라고 비난했다. 다

전공의법 제정…기대반, 한숨반

연속근무 36시간 등 합법화 '개악' 지적 [초점] 전공의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전공의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 및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합법화, 당직근무 가산 근거 삭제, 전공의 폭행금지 근거 삭제 등으로 ‘별로 나아질 게 없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11시 경 본회의를 열어 다음날 오전 1시 40분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찬성 226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전공의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인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심의 과정에서 원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전공의특별법을 보면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당 88시간(교육적 목적 8시

"의료일원화해도 한의사는 한의사"

의협 "현대의료기 사용하려면 의사면허 취득"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 이후에도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이며, 만약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무진 회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국민 의료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의료 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등 국가사회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세부추진원칙을 제출한 상태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