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06:47

불가항력적 결과에도 '거액의 배상 책임' 묻는 현실…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붕괴 초래"

뇌성마비 분만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에 반발…"불가항력적 의료 결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 이어 학회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한다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 판결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

2023.06.2907:35

마녀사냥 당하는 위기의 응급의학과 "현장을 떠나겠다" "응급의학과 전공 포기하겠다"

응급의학회 류현호 공보이사 "응급의학 의사의 의학적 권한 인정 필요…방어진료로 환자 피해 커질 것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책임자로 경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응급의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당장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부터 응급의학과 지원을 포기하는 전공의들까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시행규칙이 향후 응급의학과를 더욱 옥죌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진정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무엇인지를 놓고 대한응급의학회가 말문을 열었다. 그간 응급의학회는 공식적으로는 말수를 아껴왔다. 자칫 학회의 발언이 '내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고, 그 책임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묻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물론, 향후 '응급실 수용곤란 고시' 시행규칙의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본 원인 따지기 보단 의료계 때리기로 사건 무마…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