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간호사로 꾸며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 46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1억4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총 24개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 4천만원이다.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다. 가장 큰 액수의 포상금은 2천4백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부당청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A의료기관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총 2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B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인에게는 121

일차의료 중요...수가 인상하고 만성질환 관리로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가능할까 정작 의료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 쇄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대표되는 만성질환 관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일차의료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고 이달중 권고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개원의들로부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가 인상 등 일차의료 인센티브 방안 제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혁신포럼'에서 “우리나라 고혈압 관리율은 45%, 혈당 관리율은 13%에 불과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 의원에

[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 ②

<2편>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전자변형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등장하는 가운데 GM 돼지, GM 모기 등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준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47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7.7명으로 유행기준(1000명당 6.6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하지만 접종률은 78.5%(제주 74.9%~충남 80.9%)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인플루엔자 의

약사회 "의협, 내년에 성분명 처방 받을 준비 됐나"

내년 10월 생동성 시험-임상시험 통합 관리 약사법 개정안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제네릭(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임상시험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을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고 (제품명 처방이 아닌)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화두로 던졌다. 리베이트 토론회에서 난데없이 성분명 처방이 튀어나온 이유는 약사회가 여전히 리베이트에 따라 의사의 처방약 선택기준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재고 문제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1층 약국에 있다 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2층 의원으로 올라가고 약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들끼리 경쟁이 지나치게 심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특정 약을 새롭게 쓰게 되면 전에 쓰던 약을 쓰지 못하게 된

복지부 권덕철·의협 비대위 이필수 전격 만남

문재인 케어 관련 의료계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이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사 회원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진정성 있게 듣고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정책 과정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심평원,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포함 27개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총 27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사례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과 올해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양측 종양제거 후 성장호르몬 감소돼 투여를 시작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1일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제재가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4차산업혁명 대비…복지부,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진료정보교류 건강보험 수가 제정, 치매진단기술 개발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결하는 ‘빅데이터 특별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한다. 치매 진단기술과 간호간병 로봇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11월 30일 오후 4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료기기 수출, 이삼년 후 반토막 날 수도

[인터뷰] 식의약 정책자문관 윤영로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난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기기 토크 콘서트'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식약처가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의료기기 R&D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각 부처의 발표 뒤에는 쓴소리를 하는 이가 있었다. "모두 의료기기 R&D만 얘기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말하는 이가 없다" "R&D가 제품이 돼야 국내든 해외시장이든 팔 수 있다" "이 상태로는 수출시장이 2년이나 3년 후면 반토막 날 것 같다" 그는 식약처의 식의약 정책자문관을 맡고 있는 연대 보건과학대 의공학부 윤영로 교수였다. 나중에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당시 행사가 끝나고 인터뷰에 앞서 연락처를 교환한 상태였는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우연히 김한겸 교수의 전시회에서 만나게 돼 미니 의료기기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윤 교수와 김 교수는 식약처의 최고자문의결기관인 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윤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