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획, 5년 단위 대통령 공약 아닌 15년 장기 미래 사회 준비해야"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의료계획 수립과 쟁점' 보고서 통해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했다. 정부는 시장으로 접근하면서도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 중심의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4월호 ‘의료계획 수립과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환자는 전체 의료수가가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는 구조인 만큼 시장 가격은 무의미하다. 이 교수는 “의료는 가격에 의미가 없어 시장 수요를 토대로 배분할 수 없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는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획이 없다 보니 과도한 의료이용과 병상의 과잉 공급이 문제되고 있

김태년 민주당 의장 "의협, 문재인 케어 이중적 태도에 혼란스럽다"

"의협의 더뉴 건강보험은 문 케어와 유사 vs 문 케어 저지 한국당과 협약·대규모 집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이 유사한 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협은 5월 하순(25일)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5월 20일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부담 해결 정책…의협, 집단행동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아닌 국민의 손을 잡고 대화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가 재검토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한다.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폐기하고 국민의 손을 잡아라. 의협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전면 실행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 의사 의료 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이자 비싼 병원비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의료공급자 역할 포함돼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더 뉴 건강보험'을 깜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증액과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를 늘리고, 의료비의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의협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강화를 하고,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 인상도 어렵고 삭감이 빈번해 질 것을 의협은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의협이 직접 주문했다. 언뜻 보면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부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담을 온전히 정부와 소비자가 안고 있다는 말이다. 의료공급자가 해야 할

강남구 피부과 집단 패혈증, 프로포폴 주사바늘에서 동일 균 발견

질본, 이상반응 발생자 혈액과 환경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균'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일 강남구 소재 M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후 발열과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약품 등 환경 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omerans)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질본은 "16일까지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 20명 중 5명의 혈액과 지난 4일 분주한 주사기 내 미투여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에 사용된 주사 바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의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은 식물, 토양 등에서도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공간이나 의료기관 모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관절염, 세균성 활막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내안구염, 골막염, 심내막염,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총궐기대회 맹비난 "공급체계 대대적 손질해야"

문 케어보다 보장성 더 강화해야.. "의협 태도, 이윤창출 구조 존속하려는 속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7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를 맹비난 하며, 의협의 집단행동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협의 집댄행동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건강모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케어 저지 서약서에 공동 서명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은 비급여에 있다.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

의료계,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에 한 목소리

“근거 중심 고가 항암제 투약 중단시 건보재정 절감 효과”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약품 시판 후에도 임상연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환자 중심의 임상연구를 통해 고가 항암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환자안전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공익적 임상연구가 ▲예비급여의 재평가 ▲허가초과 약물 관련 근거의 생성 ▲신의료기술의 근거 생성(제한적 신의료기술과 조건부 선별급여)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사용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 허가초과약제 사용승인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허가초과 사용시 심평원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가 최대 60일까지 걸려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

강청희 공단 이사 "적정수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합의 필요"

적정수가 위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고민해 제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알파가 될 것이며,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수가협상의 방향성과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이력이 있는 강 이사는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입자와 보험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이사는 적정수가에 대해 언급하며 "수가는 건보공단이 정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목별 불균형을 고치면서 수가도 봐야 한다.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케어 사실상 늦었다. 더 속도내야"

15일 브리핑 "단일보험 운영 잘돼.. 다보험체제 논쟁은 끝났다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하는 이익희 기획상임이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늦은 것으로, 속도를 내서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의학전문지 기자단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업무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라며 "10년 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에 머물고 있어 이제는 문재인 케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획이사는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보재정 과소추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정부는 재정계획 수립 시 의료수요까지 반영해 추계한

"더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반대 전략…세부안은 의료계와 논의 거칠 것"

의견수렴 없이 제출·문재인 케어 찬성 기조 비판에 의협 집행부 적극적인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인 ‘더뉴 건강보험’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더뉴 건강보험(아래 사진)은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담고 있다. 15일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뉴 건강보험은 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따른 보장 확대나 실손보험 축소에 따른 비급여 진료 축소도 사실상 ‘문재인 케어’ 찬성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 A씨는 “상임이사회나 집행부 내 일부만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언급 정도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