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 물었지만…끝까지 "의협이 제시하라"

정부의 일방통행에 답답함 느낀 의협, TV 끝장 토론 제시에도 복지부 거절…28차례 회의 동안 '증원 규모' 언급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논의한 회의록의 유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답답한 나머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부는 의협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라고 해도 답을 피하며, 오히려 의협에게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원하는 증원 규모는

의대정원 증원 '삼중고' 빠진 정부…'사법리스크·교수 휴진 확대·의대생 유급'

의료계, 진퇴양난 빠진 정부에 연일 압박수위 높여…박형욱 교수 "혈세를 받아 먹는 관료들이 할 일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삼중고에 빠졌다. 관련 협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늘어나는 한편, 의대교수 1주일 휴진과 의대생 전원 집단 유급 기한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정원 관련 정부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8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관계된 협의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따라 회의록 작성과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유무 등도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민

임현택 회장 "문체부 공무원 아산병원 전원은 권력형 비리…공무원 전원 금지제도 도입"

의협 임현택 회장, 7일 공수처에 문체부·복지부 공무원 고발…이재명 대표 전원 사태와 동일한 케이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7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울로 전원할 수 없는 제도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응급실을 거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박 차관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없어 …작성 의무 없다"

회의록 없다던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정책위원회, 오늘은 "있다…대신 속기록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근거를 담은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니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결정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회의록 있어, 제출할 계획"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읜 정부에게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며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없다?…전의교협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해야"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 회의록 없다는 복지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사실에 분노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부는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의료계, 박민수 차관 배정위 명단 제출 거부 의사에 "숨기는 자가 범인"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충북도 국장이 배정위 위원된 경위 밝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4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됐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3일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지만 배정위 위원 명단 제출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해 전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교육부가 배정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을 일절 비공개했다. 박민수 차관의 비공

법원 제동에도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원칙 지켜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의협, 대전협에 의료개혁특위 참여 거듭 촉구...배정위원회 명단 자료는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동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성공해 내겠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의협, 대전협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박 차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제동에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

"건강보험 국가 지원 유럽 50%, 일본 27%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필수의료 재정 지원부터"

전문가들, 정부 의료개혁 이전에 필수의료 재정 지원 한목소리...건강세, 특별회계 기금 등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재원이 지나치게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 재정 과다 의존, 국가 재정 투입 필요…건강세, 기금 마련 등 제안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

정책 결정에 법원이 타당성 따지는 행위에 "과도한 사법 개입"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발표…1509명 늘어난 4487명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대다수 100% 유지…법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최대 1509명 늘어난 448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의대들이 교육부가 배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중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해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만약 이번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될 경우 의대 정원은 약 50%정도 증가하게 된다. 대교협이 공개한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모집 정원이 고정된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렸다. 정부가 지난 3월 20일 전국 의대에 배분한 2000명 증원분과 비교하면 491명이 줄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 국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대는 기존에 배정된 132명에서 91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