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증거 확보…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위법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의료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4일(어제)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안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2월 29일 이후에도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강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응급의학회 "응급실 의사들 고군분투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젠 한계 봉착"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4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고군분투로 응급실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도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

경북대, 하드웨어·교직원 부족하지만 의대 정원 230% 늘릴 것…윤 대통령 "적극 지원"

현재 110명→250명 증원 신청 예정…경북대 총장 "의대 교수들 교육의 질 저하 반발하지만, 설득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북대 총장이 4일 대구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경북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이날 "경북대 의과대학은 지금부터 100년 동안 우수한 의료 인재를 양성해 왔고, 의료교육 인증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의료 환경을 서울과 비교하면, 일단 의사 수가 적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작금의 상황에서 경북대 의과대학은 선제적으로 현재 의과대학 입학생을 110명에서 140명 늘려 교육부에 250명으로 증원 신청을 하고자 한다. 이는 현 교육 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오후에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과대

與 박은식 비대위원 "문제 원인은 잘못된 제도, 의료인 비난만 하면 상태 악화"

의사육성 정부 지원∙의료분쟁 보호 전무, 실비∙문케어 등으로 필수의료 붕괴…의료계도 의대증원 대화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에 대해 “잘못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성을 버렸다며 의료인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은식 의원은 내과 전문의로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 예정이다. 박 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및 의료인과 정부의 대치가 해결은 커녕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가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영국은 국가가 의대등록금 지원, 졸업 후 수련비용 지원, 의료시설 건립,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등을 맡는다. 사보험이 주축인 미국도 의대 및 전공의 수련 만큼에는 주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국가가 의대 등록금,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 건립되고,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연세대, 의대 정원증원 '0명' 신청하려다 선회했다?

연세의대 교수들 증원 0명 결정, 총장도 공감했지만…오늘 최종 논의 거쳐 10% 내외 증원 신청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가 당초 의대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려 했으나, 막판에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수의 연세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신청 기한 종료를 앞두고 증원 신청 규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의대 교수들이 직접 의대정원을 논의를 통해 결정한 다음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한다. 당초 연세의대 교수들은 지난주 전체 교수 회의에서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내렸다. 연세의대 이은직 학장이 이같은 교수들의 의견을 윤동섭 총장에게 전달했고, 의사인 윤 총장도 이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세의대 교수는 “교수들은 증원 0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총장도 동의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현재 정원(110명)의 10% 내외로 증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연세의대 교수도 “교수들은 증원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맞다”며 “최종적으로 윤동섭 총장이

경북대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사 정원 늘려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 누리도록 할 것"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언급…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의대는 전통 명문 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대는 전통의 명문 의대"라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당한 서울시의사회 "109년 역사상 유래 찾기 힘든 공권력의 강제침탈"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언급했지만 동시에 의료계는 압수수색 당해 '분노와 참담함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4일 최근 정부가 서울시의사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공권력의 감제침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중에, 의료계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한 위선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는 노예가 아니며, 의사회는 범죄집단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29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불가역적'…내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

박민수 차관 "행정처분 이력,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전공의,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2월 29일을 기준으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오늘(4일)부터 현장 체증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 복귀한 전공의들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8945명 근무지 이탈…오늘 현장점검 결과 따라 ’행정처분‘ 이날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전공의를 향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

조규홍 장관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한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한 채 전날 집단행동은 유감...각 대학에 오늘까지 의대정원 신청 제출도 당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언에서 “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은 (각 대학이 교육부에)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과 관련,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의협 주최로 환자의 진료를 외면

[3.3 의사총궐기] 박성민 의장 "오늘이 마지막 기회...우리 뜻 모으지 못하면 의사 미래는 참담"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비민주적인 정부의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 열리는 총궐기대회가 우리의 뜻을 펼치는 마지막 기회될 수도 있다. 우리 뜻을 모으지 못하면 의사 미래는 참담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우리 의사 모두는 하나가 됐다. 미래 의료 주역이 시작한 이 뜨거운 저항에 저는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왔다.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의사들을 반개혁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