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의대정원 증원...100년 전 교육방식으로 퇴행하려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걱정하며

[칼럼] 이영미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어떤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없이, 졸속하고 급작스럽게 의대생이 증원되었을 때 의과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교육방식은 ‘강의’밖에 없다. 흔히들 강의와 수업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강의는 ‘한 방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몰아넣고, 1인 강사가 말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 교수 방법’을 이른다. 강의는 가장 값싸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국과 같이 신속한 양적 성장이 필요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수동적 강의 위주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도약에 걸림돌이 됨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학지식의 반감기가 날로 짧아지고 있는 21세기에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적 능력을 보유한 의사를 절대 배양할 수 없다. 좋은 의사 1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예컨대 학생이

외신도 주목하는 한국 정부 의사 탄압…"한국 젊은 의사 저임금, 장시간 근무" 지적

로이터, 뉴욕타임즈 등 외신 연일 한국 소식 전해…총선 앞두고 진행된 의료개혁, 정치적 이유에 대한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에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11시 기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고,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진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었다. 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선처없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처벌을 받게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전공의 약 900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소식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일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와 인터뷰한 기사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인사 "정부, 의료계 압박 대신 입장 정해야 할 때"

민주당 여준성 정책위 부의장 "의사단체 압박해 지지율 잠깐 오르겠지만…의료현장 한계, 이런 상황 며칠 못 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준성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의대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대해 “정부도 압박하지 말고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여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9.4 의∙정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앞서 17대 국회에서 정봉주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해 18대 국회 최영희 의원, 19대 국회 김용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난 2월 29일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여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 기사를 공유하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과 직접 담판을 짓고 협상을 끌어냈던 당사자로서 한 마디 하자면 의협 집행부와 전공의는 전혀 다른 조직”

의사들과 '전면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 vs 3월부터 진짜 의료대란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전공의 압박에 지지율 상승 노려...3월 의료대란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여부가 최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의료계를 강타했다. 정부는 예고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직후인 3월 1일 곧바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엄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법적 제재 이외에도 사직서 제출을 반려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의사면허를 수련병원에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신속한 무관용 강경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들을 압박해 의료대란을 막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도 덩달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와 정부의 한치도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무관용 법적 대응은 전방위적인 전공의 압박카드…경제 제재까지 동반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관용 강경대응은 우선

세계의사회 "韓 의대증원 근거 없어…강압적 조치 중단하라"

의대증원 일방 강행 한국 정부 비판…"의사 집단행동은 보편적 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판하며, 의료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진정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WMA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의협은 의사들이 정책에 저항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계의사회는 “집단행동 권리는 보편적이며,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오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 묘사로 번아웃에 직면해 있는 전공의들의 가혹

"경찰 압수수색에도 3일 집회 강행…평일 휴진 가능성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전공의 사직 교사한 적 없어 떳떳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대상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는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분노가 크다며 추후 평일 휴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서울경창철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 등 일부 비대위 관계자들 자택으로도 찾아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가진 비대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의 압박에 대해 우리가 (집회) 일정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일 오후 2시 집회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상황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분개했기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 (의사들이) 많이 올 것 같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뤄진 의사 집행 중에는 참여 인원이 가장

경찰, 서울시의사회 11시 15분경부터 압수수색 시작…의협 비대위는 압수수색 대기 중

1일부터 의협 비대위 관련 광범위한 압수수색…의협은 관계자들 도착하면 시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9시 30분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 도착해 11시 15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도착하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단독] 칼 빼든 정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포함…3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불응 시 처분 및 형사처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처벌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29일이 지난 데 따른 조치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공시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서 공시송달은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 전공의 13명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명씩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1명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윤석열 대통령께,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엔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겁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든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해 의사들이 '의료

박민수 차관 간담회에 참석한 전공의 '한 자릿수'...복귀 여부도 '불투명'

수련병원 대표나 대전협 대표는 참석 안해…박 차관 "이해 공감대 넓힌 자리, 전공의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의미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과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전공의 복귀 설득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에서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7시 20분께 종료됐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대전협 집행부 소속이나 수련병원 대표 등이 아닌 평전공의였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비록 소수지만 전공의들도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우리도 얘기를 전하면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전체 전공의들에게도 전달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직 전공의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선 ”(이 사태가)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정한 건 겁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다. 전공의들은 충분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