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료계 단체행동 대비, 군 의료 지원 검토"

전하규 대변인 "공식 요청 오면 검토 거쳐 규정 내에서 지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비해 군 의료 자원의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군도 의료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군의관 파견, 군병원 이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규와 규정 내에서 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국군의무사령부는 일선 군병원들에 민간인 외래진료 시행 등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의료계 총파업 조짐에 軍 '군의관' 투입 준비]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군 병원의 민간인 외래진료는 국방부 지시 하달 시 즉각 시행될 예정이며, 외래 진료 시간도 확대된다. 주말, 공휴일 진료를 시행하며, 의료진과 보조인력의 휴가도 최소화 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레지던트 지원 안하거나 준법투쟁은 어쩔 수 없어...최대한 전공의들 설득하겠다"

"총선 전 학교별 정원 배정, 의대정원 19년 정체로 2000명 증원도 많지 않아...일부 직역 아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진 않은 가운데, 개별적인 사직 또는 다음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의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대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본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의료계와 타협 없이 4월 총선 전에 각 학교별 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 입장 표명 없어 다행...준법 투쟁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설득 박 차관은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총회 결과는 카더라만 있고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

대전협, 비대위 체제 전환…박단 회장 제외 집행부 전원 사퇴

12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안건 의결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전협은 전날부터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7기 대전협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건을 의결했다. 참석한 194단위 수련병원 중 175단위가 비대위 전환에 찬성했다. 이에 대전협은 박단 회장을 제외한 박명준 부회장,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정책이사, 최세진 수련이사, 김경중 복지이사, 김민수 대외협력 이사 등 집행부 전원이 사퇴했고 이날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의대생들 오늘 밤 임시총회 개최…"동맹휴학도 논의"

의대협, 저녁 6시반 임시총회 예정…대응방안 최종 결론 나올지는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에 이어 후배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13일) 저녁 6시 30분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단체휴학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협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단체휴학)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시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의대협은 각 의대에 의료정책 대응 TF를 구성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대전협의 회의 결과를 기다려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9시부터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파업 계획은 발표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들의 신중한 행보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전공의, 의대증원 4시간 마라톤 회의…결론은 '함구'

대전협, 12일 밤 9시 시작한 총회 13일 오전 1시께 종료…의대생들도 13일 긴급 총회 개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12일)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대응 수단을 논의했다. 총회는 13일 오전 1시께 종료됐지만, 정확한 회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 2020년처럼 전국적인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수련병원별로 복지부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공의 파업 시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과 불응 시 고발 조치까지 준비해둔 상태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전협의 방침과 별개로 전공의 개개

조규홍 장관 "전공의들 과중한 업무 줄이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정부의 진심 의심 말아달라"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통해 전공의들 파업 아닌 정책 수긍 설득..."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진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에 수긍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아주 작은 실수도 없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응급상황에는 지체없이 달려가고, 10시간이 넘도록 수술대에 서고, 환자를 위해 밤새도록 전세계의 연구논문을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 먹먹한 감정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사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고충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빠르

세계 최고 한국의료 무너뜨리는 정부의 '자살골'

[칼럼] 김영재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윤리이사·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메디게이트뉴스] 축구에서 고의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이번 아시안컵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게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월6일 '정책 패키지'와 2월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런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이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경고가 의료계 전반에서 들린다. 의사들이 곧 파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한다. 첫번째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무엇인지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핵심은 ‘혼합진료금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받을

대한민국에 공공의료가 없다...기피의료·낙수의료·소송의료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칼럼] 조병욱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패키지로 시끄러운 지금, 갑자기 '공공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부작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백 등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가 새벽 시간에 진료를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픈런을 안해도 된다. 중증의료 또한 중환자실(ICU)을 대폭 늘리고 대학교수급 의사들을 채용해 운영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의료 공백도 사라진다. 현재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돼 있어 그 기능만 잘 해준다면 국민들이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용할 수 있

보사연 "행위별 수가 →환자당 월간 정액 수가...가치기반 지불 제도로 개편하자"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보고서, 지역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 모형 개발과 시범 운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눈 앞에 두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기반 지불 모형 개발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 연구실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을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지출 구조 등의 변화가 없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다면 국가 재정 부담 증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연구원은 ▲지역주민 대상

의사들의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정부…주수호 전 회장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의대 정책 원점 재논의, 복지부 장관 명령 철회하고 사과해야…복지부 장·차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즉각 경질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등 의료계를 옥죄며 역풍을 맞고 있다. 미래의료포럼 대표인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자 경질 등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히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8일 천명했다. 주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멸망 시킬 정책을 내어 놓았다"며 "이에 건국 이래 80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온 우리 의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들이 격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