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증원 부작용 군의료 공백 불가피…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인원 87% 감소

기사입력시간 24.09.27 11:57최종 업데이트 24.09.27 11:5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군의관 수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 대비 약 87% 감소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며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하게 된다. 보통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3월 입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5월 초 약 1100~1200명이 선발되던 것에서 약 87%가 감소하면서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올해 큰 폭으로 지원자가 하락한 이유는 올해 배출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대다수가 인턴으로 취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향후 일반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단 입대를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의무사관후보생이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이달 19일 기준 올해 수련기관을 퇴직한 전공의 수가 2909명으로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레지던트 미승급자까지 포함한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 수가 3152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년 2월에 집계될 레지던트 미승급자 인원과 기존 입영 예정이었던 후보생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규정상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민석 의은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군 내 의료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책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는 군의관·공보의가 차질없이 군과 지역사회에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의대 증원 부작용 군의료 공백 불가피…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인원 87% 감소

올해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 수 3152명, 원칙적으로 내년 3월 입대 예정…국방부 대책 묻자 '묵묵부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군의관 수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 대비 약 87% 감소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며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하게 된다.

보통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3월 입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5월 초 약 1100~1200명이 선발되던 것에서 약 87%가 감소하면서 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올해 큰 폭으로 지원자가 하락한 이유는 올해 배출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대다수가 인턴으로 취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향후 일반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단 입대를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의무사관후보생이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이달 19일 기준 올해 수련기관을 퇴직한 전공의 수가 2909명으로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레지던트 미승급자까지 포함한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 수가 3152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년 2월에 집계될 레지던트 미승급자 인원과 기존 입영 예정이었던 후보생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규정상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민석 의은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군 내 의료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책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는 군의관·공보의가 차질없이 군과 지역사회에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