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간 첨예한 대립 '비대면 진료'…광범위한 허용 '포괄등재제도' 도입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구체적인 사항 법적 규제 대신 실행 주체에 재량권 위임 제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약업계 그리고 산업계 간의 입장 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일일이 규정구하는 대신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함으로써 유연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이 입법조사처 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야간‧휴일 초진 확대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변화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12

119구급대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통일하는 '프리-KTAS' 도입한다

복지부-응급의학회-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최종치료병원 도착 비율 높이는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응급실 포화문제 해소를 위해 제기됐던 현장·이송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와 병원의 환자 중증도분류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2021년부터 준비한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체계인 '프리(Pre)-KTA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119구급대의 적정병원 이송률은 76.9%로 그간 119구급대가 이용하던 중증도 분류기준이 병원과 다르고, 119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현장과 병원 간의 불협화

누구나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어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공격과 방어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적군에 대한 방어선을 세울 때 최전방에 주력부대를 배치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1차, 2차, 3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각각의 방어선이 깨질 때마다 좀더 집중된 자원을 투입해서 방어해야 한다. 최고의 주력부대를 최전선에 방어부대로 배치해서 집중 포화에 노출시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다. 1차 방어선이 최종 방어선이 되는 방어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질병을 막아내는 과정은 군부대가 적군을 방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사방어전략과 유사하게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최전선에 초병을 배치하듯이 의료시스템도 최전선에는 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의사 개인(동네의원)을 배치해서 일차적으로 질병을 상대하게 한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복지부 김한숙 과장 "올해 '의료보상 공정화·전공의 수련 개선' 의지 갖고 추진"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 올리고 의료전달체계 확 바꾼다…비대면진료도 본사업으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근무·수련 여건 개선, 수가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오후 2시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2024년 복지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도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곧 발표될 예정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정한 보상체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김한숙 과장은 "저평가 필수의료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된다"며 "사후 네트워크 보상 등

윤석열 대통령 "비대면 진료 확대…법 개정 나설 것"

약 배송 제한 등 이용 어려움 지적…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 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수용 능력 없어도 응급환자 받아라?…'응급실 뺑뺑이' 근본 대책 대신 응급실에 책임 전가

'병원 전 단계'에서 원칙 없이 환자 이송하는 119구급대, '응급실 과밀화'에 일조…"흐름 조절 기전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뜨거운 감자가 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한 응급의료기관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도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해법을 찾았다. 이제 병원들은 병상과 장비가 부족하고,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까? 병원 밖에서 사망해 문제된 '응급실 뺑뺑이' 후속대책은…'무조건 병원으로 이송'?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환자가 일부 의료기관들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사건인 일명 '응급실 뺑뺑이'의 후속대책으로 소방과 함께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해당 표준지침안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부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선정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의대증원 '우려' 공대 학장의 한탄 “원하는 국민들 다 의대 보내라”

최세휴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의대쏠림 심한데 의대증원하면 이공계 인재 유출…대한민국 미래 보장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공계에선 인재 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공개하는 방안, 설 연휴 전에 별도로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분야가 이공계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달리 이공계는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대거 유출될 것이란 이유로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경북대 공과대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처럼 의대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결코 바람직

'350명 이하'냐 '1000명 이상'이냐...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협상에 무게를 둔 이유

실용주의 노선으로 투쟁보단 협상에 초점...실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내부 평가 엇갈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투쟁 대신 협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 80%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이 강조될수록 의협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파업 명분이 적다는 이필수 회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협 집행부의 실리 노선이 의료계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0명에서 350명 선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을 못박고 있어서다. 범대위 출범 이후 의협 집행부 '투쟁' 보단 '협상'에 초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킬 때까지만 해도 파업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여왔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 대상 정원 확대 수요조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의대증원이다. 처음에는 350명에서 500명으로 언급되던 증원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적인 숫자' 언급 이후 뻥튀기 돼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윤 정부와 의사협회가 적정 의대 정원을 논하는 사이에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은 아무래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측은 10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의사협회 측은 350명을 언급했다. 2020년 당시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10년간 400명 증원이다. 2020년 파업 당시 투쟁 상대였던 의사협회 측에 가까운 규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와서 윤정부 측처럼 1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야당 측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증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와 지

대한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사 수 증가, 의료비 증가·의료의 질 저하 초래…"지역 필수의료 해결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의지에 지지를 표명했다. 27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민·형사상 부담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