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복지부 상임위 불참에 결국 26일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의정갈등 극한으로 끌고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의지 없다' 비판…건보재정 과다 지출 논란 지적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6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청문회는 의대증원 추진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총 4인이다. 참고인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

교육부도 의대 교수들에 "집단 행위 금지" 경고…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 대상

18일 의협 총궐기대회 전 40개 대학에 공문 발송…경중에 따라 감봉, 해임, 파면까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농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며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복지부, 18일 9시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

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사무실 현장조사…담합행위 여부 점검

공정위 조사관들 의협 사무실서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전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로 나와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안철수 의원, 정부에 쓴소리 "의료 무너지면 의대증원 아무리 해도 무쓸모…전향적 검토해달라"

심각한 의료대란 이제부터 시작…공론화위원회 통화 대화 착수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됐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쓴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제껏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용산의 고위관계자와 의대 비대위원장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문제는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이대로라면 이미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적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지방 의료원들부터 연쇄 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의대생 유급에 따라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수 급감 등 의사 공백이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사전조치 해당"…담합행위 강요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6.18 의사총궐기] "정부, 인권부터 자유까지 침해…의사 비난하는 이들, 곧 '피해자'될 것"

일반국민·학부모·의사, 여의도서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비판…의료농단 정책 철폐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반 국민부터 의대생 학부모, 의사 모두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의료농단 정책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일반 국민 대표 유재일(정치평론가 유튜버) 씨는 정부가 의사의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씨는 "현재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선택할 자유'다.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형사 및 민사 리스크만 남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의사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담합할 권리 자체가 없다. 카르텔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할 때 쓰이는 말이다"라며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6.18 의사총궐기] 의협, 정부가 의료계 주장 미수용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의대증원·의료농단 패키지·전공의 등 탄압 중지 요구…궐기대회 4만명 참여…휴진율은 5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향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린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년간 이어진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겠다. 이 투쟁의 길에 의협이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 참여 인원은

[6.18 의사총궐기]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정부가 의대 학사원칙 무너뜨려…F 있어도 의대생 진급?"

의대증원 따른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하겠다더니 거짓말로 일관…정부 물러서지 않으면 의학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F가 있어도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8일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사가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박 부회장은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의

[6.18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정부가 전공의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의협,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의협은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총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