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학생들에 복귀 호소 "정부 설득하겠다"

학생들에 서신 발송 "휴학 더 이어지면 피해 너무 커…1년 희생 헛되지 않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학장들이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휴학 투쟁 중인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미 초래된 1년 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건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올 2월부터 3월초가 탄핵정국에서 교육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닌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복귀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은 추계위 결정 ▲교육부의 의학교육 질 향상 위한 전폭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KAMC는 학생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원로들 "의료 붕괴 심각…내년 정원 동결하고 의정 대화해야"

4일 호소문 발표…"2027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해 구성한 기구서 결정하고, 의학교육 전폭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원로들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을 통해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정부와 의료계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의 회장, 이사장을 지냈거나 의대 출신 대학 총장을 역임한 의료계 원로들은 4일 ‘의학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의료계 원로들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전공의의 사직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의학 학문 발전과 연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의료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를 느낀다”며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 의료의 성과는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속에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추진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한도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국무회의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도 완화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국가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령안에는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

교육부 "의대 분리교육도 5월 넘으면 불가, 3월 내로 복귀하라…신입생 수업거부, 불이익줄 것"

의대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 참여해야 불이익 면할 수 있어…대학은 휴학생 처분 학칙대로 처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과대학 2025학번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많아진 의대생 인원을 반을 나눠 교육하는 분리교육 대안도 5월이 넘어가면 불가능해지는 만큼 2024학번은 3월 내에 돌아오라는 경고도 나왔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다. 이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문은 있을 수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겐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의대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존 의대생들에 대해선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단연코 그

"서울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경찰 조사 경험"

4일 토론회서 전공의 소송 리스크 지적 쏟아져…과도한 근무시간 및 부적절한 수평위 구성 문제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고연차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겠습니까."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법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전공의는 "전공의는 중증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과 국가 차원에서 책임 분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술분과에서 발생한 전공의 관련 의료 소송 750건 중에 85%인 635건에서 병원이 피고로 기소됐다"며 "이는 병원이 전공의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전공의 군 문제에 與 "민주주의 맞나"·전공의 "목줄 채운 것"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정부에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사직 전공의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기피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의 일반병 입대를 막고 최대 4년간 입영을 기약없이 기다리도록 한 현행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에 대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입대를 통보했다. 해당 사직 전공의들은 복무 기간 동안 수련병원 복귀가 불가능해졌으며, 전역 후에도 다시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수련병원에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번에 입대 통보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직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정부의 군입대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 전공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젊은 의사

권영세·권성동 "전공의 수련환경·소송 위험 개선할 것…의정갈등 풀자"

與 지도부 4일 국회 토론회 총출동…"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 피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 지도부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약속하며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나경원 의원, 추경호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 여당 의원 1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양질의 체계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고,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커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안정적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

2026학년도 의대정원 향방 어디로? 3월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들

교육부-복지부 내년 정원 결정 불협화음 수면 위…국회 추진 추계위 법안도 난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이 도래했지만 사태는 더욱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법안 최종 통과도 전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협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목표했던 협의 데드라인은 2월 말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교육부가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대생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도 미뤄졌다. 해당 발표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교육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올해는 복귀해야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가능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한시가 급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의대 증원정책 어떻게 될까?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3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의대증원 정책은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부 정책 추진동력에 힘을 잃을 것이고 야당의 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그만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회의 역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변화 가능성 탄핵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계엄령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오겠지만 반대측 지지층의 결속도 거세진다. 야당은 비명계의 주도권 장악 노력이 현실화돼 보다 견고한 지지세력의 결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다. 여권 지지층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의대 증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출구 없는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커녕 출구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 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