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의료계...교수들은 부실 교육 우려

의대생 가해자로 사과해야 한다는데 대한 반대 여론...연세의대 교수들은 보직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복귀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가해자처럼 부각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사 조율 과정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한 한 의협 인사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는데 왜 이들이 가해자로 몰려 사과를 해야 하나. 의협이 나서서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사도 "학사 정상화 조치를 통해 지금 당장은 24, 25학번 교육이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학년이 올라가면 이들의 실습은 어떻게 하나. 의협이 커리큘럼 조율 등 과정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또 다른 임원은 "의협이 직접 학사일정에 가담하기 보단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각 대학이 커리큘럼을 짜서 대응하고 있다"고

40개 의대, 유급 원칙 지키고 진급은 예정대로…본4는 '코스모스 졸업'

의총협, 17일 회의 통해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학사정상화 방안' 결정…학사 과정 학기제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대가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하되 올해 2학기 수업에 복귀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긴급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정했다. 이는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각 대학들은 우선 유급 대상인 8305명에 대한 유급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에 대한 현행 규정을 어길 수 없는 데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유급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들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 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통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1학기 유급이 확정될 경우 2학기 복귀가 어려워 다음해 1학기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대학들은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탓 글로벌 진출·기술이전도 차질"

바이오∙헬스케어 업계, 의료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병원 인센티브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모아진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G화학 이희봉 전무(생명과학본부 연구개발부문장)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상데이터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수정 필요 이 전무는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완전히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콕 집어 언급했다. 완전한 익명화가 이뤄질 경우 데이터의 해석이 불가능해져 활용도가 낮아지고,

사직 전공의 복귀 움직임…복지부도 "전공의 복귀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대전협 비대위, 오는 19일 복귀 관련한 공식 요구사항 확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복지부 정례 백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담당 실국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수련병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복귀 시기 및 조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복귀와 관련한 공식 요구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전공의 입영 연기와 전문의 추가 시험 등의 방안에 대해 복지부도 검토하

이진숙 후보자 해명·사과에도 '자진사퇴' 비판 계속…의료계도 "소통·신뢰 어려워"

제자 논문·자녀 유학·직장내 괴롭힘 의혹 '삼중 논란'…대통령실도 거취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의료계 전방위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총장 재직 당시 권위적 리더십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표절을 밝힌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지적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카피킬러는 신뢰할 수 없다’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와 검증한 본인의 논문 약 100편은 모두 표절률 10% 미만이라고 해명했다. 제자 논문을 본인이 제1저자로 둔갑시켰다는 연구 윤리 문제와 관련해해서도 이 후보자는 "이공계 특성상 실험 설계와 지도교수의 기여도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해명 직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의료계 숙원사업 드라이브?…정은경, '형사면책·공보의 복무 단축·거버넌스 개혁' 공식화

형사면책이 특혜라는 환자단체 주장에 "오히려 의료인 형사 부담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는 환자단체 등 일부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배치기준 개선과 더불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의료정책 논의 거버넌스 개편 등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이다. 정은경 후보자가 해당 정책들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할 될 경우 의료계 숙원사업들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환자단체 등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고 주장한다'고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의료사고 발생과 이

병무청 "하반기 복귀 전공의, 최대한 수련 마칠 수 있게 조치"

수련 종료까지 입영유예에 전향적 입장…의무장교 충원 문제로 국방부와 추가 협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무청이 입영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 전공의는 곧바로 입영대기 상태가 된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후에도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병무청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년도 의무장교 충원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내년 의무장교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사직 전공의는 군 입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복귀하더라도 제한 연령인 만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전공의는 해당 시점에 입대한 뒤 제대 후 다시 수련을 이어가야 한다. 이와

"의대증원 문제,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학사 운영 정상화·교육 여건 개선 등 과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 공감…의대 신설 복지부와 적극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6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 방안,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대정원"이라며 "과거 이주호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용해 의료대란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복학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학사와 교육정책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올해를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1년 5개월간의 의료개혁의 혼란이 이어진 끝에, 최근 전공의 복귀 선언이 나왔다"며,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말 기준 유급 대상자가 1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칙을 변

국민 58%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적절"…필수과 수련비용 전액 지원 76.5% 동의

추계위 통한 의대정원 결정 68.6% 동의…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인식 및 개선 의사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57.9%로 부적절하다는 응답(29%)의 2배에 달했다.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68.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9.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추계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는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36%)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정권 마다 따라가기…"4대강 단순 자문 역할, 의대정원은 수요 기반"

정권별 상징 정책마다 참여에 "철학 없다" 지적 …책임 논란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자문 역할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충남대 총장으로서 적극 호응한 점이 청문회에서 지적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정책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각 정부의 주요 정책 참여 이력을 거론하며 정권 기조에 따라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가 참여한 정부 위원회만 25곳에 달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넘나들며 위촉된 점이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을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