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육부가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중…조만간 의료계와 협의 시작 가능"

2026년 의대정원 결정 기한 2월~4월 말…대통령 없는 상태에선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결정권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만 만들어지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이 가능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만약 2026년 정원 결정 기능이 (추계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별도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 제안을 해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또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의정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이를 보고 의정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다

복지부 "수급추계위가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환자·수요자 의견 거버넌스에 담는 것이 관건"

신속히 법제화되면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부터 추계위 활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8일 의료인력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빠르게 신설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다만 추계위 거버넌스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료계와 상반되는 주장을 후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추계위원회는 의정갈등을 푸는 첫 단추인데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계위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는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 "전남의대 의평원 예비인증평가 검토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

이개호 의원, 의대정원 원점재검토와 별개로 전남의대 정원 우선 배정해야…의대증원과 별도 아젠다로 다뤄달라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예비인증 평가 절차에 로 협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어렵게 전남 의대와 관련해 지역 내 유치 대학까지 확정되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원 배정이 있는데 이걸 원점 재검토하면서 (전남의대 정원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의대정원 협상 절차가 진행될텐데 그와 별도로 전남의대 신설 아젠다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의대 신설 의지에 변함이 없고 진행 절차도 차질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건

움직이지 않는 정부, 결국 국회로 노선 튼 의협…득일까, 실일까

협상 지지부진 상황서 국회 차원 개입 유도, 정부 압박 수위 높여 VS 결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해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을 좁히기 힘든 상황에서 대정부 협상을 쉽사리 시작하기 보단 먼저 국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은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차원 개입 유도 통해 정부 압박 수위 높일 수 있어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기점으로 의료계가 확실히 문제 해결 노선을 정부가 아닌 국회로 결정한 셈이다. 의협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쪽에서도 당장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손 맞잡은 의협-국회…"의정 대화 복원 위해 국회가 공동 이익 찾아낼 것"

김택우 회장 "정부가 의대 신입생 교육 불가 인정해야 대화 가능"…박단 부회장 "전공의 기본권·업무개시명령 폐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상호 입장 차이 보단 공동 이익이 무엇인지 찾아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계 측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당장 올해 선발된 의대 신입생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답했고 박단 부회장은 '전공의 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우선 우원식 의장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정부여당을 질책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만히

김택우·박단은 왜 우원식 의장을 만나나…정부 주도 문제 해결 난항, 국회로 공 넘어간다

여의정협의체 참여 촉구한 정부여당, 각종 특례 발표했지만 의료계 움직이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과 국회 우원식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들 만남 배경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만남 자체로 큰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반면,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 뒤 무게추는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 대책이 의료계를 움직이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의료인 등에 8182억원 제공…임상시험 지원비 전체 70%

제조업체 '임상시험', 판촉업체 '제품설명회' 집중…기관당 견본품 제공 수량 '상급종병' 압도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인과 요양기관에 제공된 금전 규모가 8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상시험 지원비가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지원이 뒤를 이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은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현재 허용된 경제적 이익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비용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구매 전

의협, '추계위 의사 위원이 로비 받는다'? 정형선 교수 발언 명예훼손…위원직 사퇴해야

'의평원 평가 의사 공동 이익 생각하고 움직인다' 발언 역시 의평원 독립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 발언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형선 교수는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공급자단체의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 위원들의 공정성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가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은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들을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

野 "전남 국립의대 신설, 서류 근거 남겨달라"…복지부 "답변 곤란"

민주당 서미화 의원 요청에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 '난색'…"절차대로 진행" 원론적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서류 근거를 남겨달란 요청엔 난색을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이날 전남 지역 의료취약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고,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정부의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의대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서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근거를 서류로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김 정책

정형선 교수 "의대생 수업 거부 받아줘선 안 돼…의평원도 의사 집단 이익 따라 행동"

의대생들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사고할 수준 아냐…증원해도 기성 세대가 받았던 의대교육 만큼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보건학부 정형선 교수가 의대생들의 휴학 복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의사수급추계 등의 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과하게 입시에 매몰되게 해놓은 과정을 뚫고 온 이들인데, 그들이 과연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준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의 사례가 반복돼 왔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과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이란 숫자를 갖고 수업 거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과연 (의대생들이) 의료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