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했지만, 국내 제약기업 역차별 '여전'"

[2024 국감] 다국적 기업 수혜위주 개선안 지적…복지부, 검토 후 보완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선됐지만 국내 제약 기업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에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해택을 주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됐다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했다. 백 의원은 "국내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이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결국 국내 제약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된 채 제정된 것

이주영 의원 "북한에서 부양된 오물풍선 5500개, 탄저·천연두 등 생화학 무기 우려"

[2024 국감] 지영미 질병청장 "올해 안에 식약처 탄저 백신 허가 예정...구축 예산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5500여개 이상 부양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생화학 무기 테러 위험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25차례에 걸쳐 5500여 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에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낙하하고 난 이후에야 확인이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온 것도 문제지만 계속 언론으로나 육안으로 노출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동시에 또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물풍선이 아직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만 있다고 돼있긴 한데, 예전에 한번 분변이 같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지 않지만 분변에는 기생충 등도 얼마든지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폭 장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 후 제휴약국에 처방 몰아주기 혜택...약사법 위반"

[2024 국감] 김윤 의원 "불법적인 행위의 온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복지부는 제재 방안 없다는 답변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다음 100만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제휴 약국에 처방 몰아주기 혜택을 준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6월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전면 확대했다. 그 이후에 대단히 창조적인 불법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는 초기부터 다이어트 약품, 발기부전 약품 등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라며 "닥터나우는 지난 3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 도매상을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약국에 대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휴약국을 플랫폼 상에서 '나우(NOW) 조재확실'이라고 하는 형태의 표시를 달아주고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강조하는 민주당 "의사 늘려도 지역의료는 공백"

[2024 국감] 백혜련 의원, 지방의대 졸업 후 지방 선호 의사는 7.1%...복무기한 10년 등 제한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이후 9.4의정합의에 따라 당시 논의가 멈췄던 정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정말 힘겹게 의료대란을 넘어가고 있고 또 의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지역별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편차가 많이 난다.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시골 지역과 서울과 대구 등 도시 지역 간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에서도 서울과 강원도의 경우 평균 19.37km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갈수록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 역시 수도권과 비수

끊이지 않는 유령수술·대리수술 논란...의사 1명이 1년간 인공관절 수술 4000건?

[2024 국감] 박희승 의원, 12억~16억 청구 1인 의사 사례와 간호조무사 수술보조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을 통한 유령수술이 여전히 이뤄지지만, 제대로 근절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서군임실군순창군)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령 수술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경우이고,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고지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 자료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질의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건 법상 당연히 엄격히 금지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 법이 아니고 내용만 들어도 분명히 잘못됐고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최근에 확인해 봤다. 의사 1명이 혼자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해 매년 12억원에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

[2024 국감]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70만5960건, 중대한 이상사례 25만8709건(9.6%)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역의료 빨간불,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된 보건지소 45.6%

[2024 국감] 서영석 의원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인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아 제출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군의관·공보의 아닌 휴학하고 사병 가는 의대생들..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580명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의무사관 후보생 급감으로 군 의료공백 불가피...공보의 파견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군의관·공보의를 제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군 휴학생 수가 2022년 81명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두 자리수에 불과했던 의과대학 군 휴학생 수는 올해 8월 기준 580명에 육박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22개 의과대학 학년별 군 휴학 신청현황을 공유하며, 군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2개 의과대학의 군 휴학생을 조사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제외하고 사병으로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올해 8월 23일 기준 580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군 휴학생 81명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무사관 후보생 축소 현황 파악과 국방부와의 논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은 37개월, 38개월씩 지역 의료를 위해 시간과 기회비용을 희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충북의대 대폭 증원 하면서 병상수는 감축 요청 모순"

[2024 국감] 김윤 의원 "진료권별 수요 고려해 병상수 조정해야…응급실 인건비 지원사업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병상수 축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병상을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감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대진료권 중 적정 병상수(1개)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권은 울산권, 광주권, 충북권 등 13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가한 충북 지역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북은 수요 대비 병상수가 절반(청주권 0.56)이고 최근 의대정원을 크게 늘려서 대학병원 병상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게

'권력형 비리' 의혹 자생한방병원…'청파전'이어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특혜?

[2024 국감] 자동차보험에서 '인증 원외탕전실' 있는 '무균·멸균 약침액'만 인정…서영석 의원 "자생한방병원 이권 독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사실무근이라는 자생한방병원의 반박과 달리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의 첩약 급여화에 이어 자동차 보험에서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처방하는 '청파전'이 포함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윤석열 사단 막내인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자생한방병원이고, 김건희 여사와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차녀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것이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 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의 면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