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재정 누수 요인 차단"

불명확한 급여기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명확화…이상 사례 빈발 기관 대상 심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 단기간 내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

野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터무니 없는 주장"

26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회의서 해명…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여당과 복지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김 수석부의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TF 2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13년에 시작해 2015년과 2018년 세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며 “이 법의 내용은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법안 모두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책 큰 방향성 마련…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를 꼽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초진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

'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특별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희망 확대 정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2030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소정원’으로, 그리고 대학이 6년간 투자 노력으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대정원’으로 정의해 40개 대학의 희망

'예산 1300억' 민주당의 공공의대법안 살펴보니… 즉시 폐기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공공의대법안 문제점 10가지 ①교육과정 불명확 ②의전원 정책 실패 재연 ③시험 아닌 학칙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부속병원 전무 ⑥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호)해 2020년 6월30일 재발의됐다. 그리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증원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최근 11년 간 대형병원 외래진료 76% 증가…"본인부담금 개선으론 의료전달체계 해결 불가“

병·의원 이용동기 명확히 갈려…병원 이용 환자 만족도 큰데, 의원 이용 환자는 시스템 개선 필요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간 이용동기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접근성', 병원급은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병원 이용 환자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감이 큰 반면, 의원급 이용 환자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정도 조치론 1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언한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교수는 '한국 1차 진료에서 의원과 병원급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를 오는 2024년 1월 8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외래진료 상황에서 의원급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는 쉬운 접근성, 의료진의 친절, 지인의 추천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원급 진료를 선택한 환자는 높은 품질의 치료와 장비 등 시

무덤에서 돌아온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대개협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염두 의심"

위헌 소지 다분한 법안, 다수당 횡포로 복지위 통과…"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의료 되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

내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 시행…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이용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와 보호출산제도가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출생통보제는 시·읍·면장이 심평원으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

윤 대통령 약속한 '간병문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제도화 이행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 개최…간병비 10조7000억원 부담 경감 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계, 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수급 불안정 시달리던 해열제·항생제 등 약가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원료비 급등으로 공급 어려웠던 약제도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해 상한금액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하며 공급량 부족으로 '약국 오픈런' 등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해열제, 항생제 등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가가 인상되는 항목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으로 해당 약제의 보험약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품목이다. 정부도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