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25년 모집정지, 의대 교수들이 소송 감수하고 나서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국회·정부에 기대 어려운 상황…교수들 나서면 학생·전공의들도 화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5년 의대모집을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각 의대에 학생 선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 학장, 교수들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지금 의료개혁을 막아 세울 사람들은 정부, 복지부일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의료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낮고, 교육부도 소송 우려 등으로 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선배 의사뿐이고, 학생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교수들”이라며 “이미 무너진 사제 관계와 신뢰를 다시 쌓을 방법은 교수들이 용기 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보의 부족하다더니…전공의 '입대' 기약 없이 기다리란 정부

박단, 국방부 훈령 개정안 비판…"법대로 군의관 초과 수요는 공보의로 뽑거나 현역 입대 가능하게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현역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입영도 미뤄주겠다고 한다. 과분한 특혜”라며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보통 의대생들은 전공의 수련 시작에 앞서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가 되면 일반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하며, 입대 시 군의관이나 보충역(공보의∙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올 초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며 내년에 입대할 이들이 예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들이 일시에 입대할 경우 오히려 수년 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수요를 초과하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별도 분류∙관리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군입대를

사직 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대기? "현역 입대 허가하라"

국방부, 사직 전공의 입영 수요 몰리자 '현역 미선발자' 분류 훈령 개정 추진…공의모 "훈령 개정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허가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21일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의모는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군입대를 원할 시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관후보생 중 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직종은 군의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침해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공익성 훼손 등을 훈령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공

“교육부·복지부 장관 참석 토론회 추진…이대론 의대교육 불가능”

국회-의협·대전협 "관련 부처·국민 마지막까지 설득…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부작용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의대증원 계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국민들과 관련 부처에 제대로 알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국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이수진 의원,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정시모집 D-12' 마주 앉은 국회-의료계…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풀릴까

의협회관서 국회 교육위원장·복지위원장-의협·대전협 비대위원장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와 의료계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국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은 2025년 의대 정시모집 시작일(12월 31일)의 12일 전이다. 이번 간담회에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협 박형욱 비대위원장,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그간 수차례 있었던 사태 해결의 기회를 흘려보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10달이 지났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권위적 태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 진작 이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어야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의지 강조…"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

81차 중대본 회의 주재…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기존의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중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재가동을 촉구하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제안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2025년 전공의 모집 8% 지원율 속 인기과 쏠림 심각…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42명, 재활의학과 23명, 성형외과 18명 지원…필수의료 심각한 인력 부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7%라는 처참한 지원율을 보인 가운데 그 마저도 인기과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산부인과에 전공의 1명, 흉부외과에 전공의 2명이 지원 것에 반해 '인기과'로 불리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42명이 성형외과에는 18명이 지원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는 총 188명을 모집했으나 전공의가 단 1명만 지원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도 한 자리 수 대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을 공고했으나 5명만 지원해 2.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내과는 3.9%(모집인원 700명

이주호 "2025년 정원 조정 불가"…野 "특단 조치로 조정해야"

이 부총리 18일 국회 교육위 참석…"2026년 정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서 원점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수시는 이미 지났고, 정시가 1월 3일 마감이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시(모집인원)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한 모집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실질적으로 천재지변 같은 상황으로 국한된다”며 “(지금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못 박혀 있는 정시 숫자를 바꾸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상황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정원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

아산병원 의사들 "2025년 의대입시 중지하라…총장들은 만남 거부"

아산병원 교수·사직 전공의·학생들 피켓 시위…"이주호·조규홍, 의료대란 공범 아닌 것 입증할 마지막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사직 전공의, 울산의대 학생들이 18일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계획대로 의대모집이 이뤄질 경우 내년 의대교육이 불가능하고, 휴학 중인 의대생과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과 사직 전공의들, 울산의대 학생들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정문 인근에서 의대증원 중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는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늘어날 내년도 예과1 학년생 상황을 고려하면 3058명에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대로 2025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년 의대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긴급히 대학 총장,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