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원 조정 불가…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문제 본질 아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계와 야당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수정한다는 건 사실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신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불참시 여야정협의체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당뿐만 아니고 정부와 야당도 같

정부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 투자…"의대생, 하루 빨리 제자리로"

교육부 2조·복지부 3조 투입…의대 교원, 2025년 330명 시작으로 3년 내 1000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당장 늘어날 의대 신입생을 위한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차관은 "이번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202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의과대학 교육 지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해 이뤄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지방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비율 40%를 상회해 약 60%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의 의료인

복지부 "추석 비상응급대응에 약 2168억원 투여…진료 제한 응급실 5개로 늘어"

추석 연휴 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보상 50% 수준으로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부터 수가 인상까지 약 21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10일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에 제한이 생긴 곳은 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석 명절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고 수가 가산…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 복지부는 내일인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

민주당 "2025년 의대정원도 의제 포함해야"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필요…의료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어제부터 수시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그게 어째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2025년 증원이 강행되면 교수진, 시설 등이 확충돼 2026년도 증원도 되돌려지기 어려워지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는 찬성하면서 '2025년 증원 유예'는 반대하는 이유

의정갈등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 취하면서 의료계 받을 수 없는 카드 제시해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 상태론 사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주장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근본적 대화 의지'에 있다. 사실 대통령실은 의료공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 대화를 통한 협의 의지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정계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대화 의지의 진정성은 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의대증원 기존 원칙을 수정했는가 여부를 봐야 한다"며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는 의정갈등을 위해 입장을 일부 양보한 것처럼 메시지를 내지만 실제 기본 원칙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5년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의견을 내놓으면 언제든 의대증원 논의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허은아 "정부, '2025년 증원 철회 불가' 주장 앞뒤 안 맞아"

대통령 사과하고 2025년 증원 철회 포함 논의해야…추석 한시적 수가 인상엔 "수가는 폭탄주 제조 비율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존심 치킨 게임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2025년 의대증원 철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핑계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하지만 처음 2000명 증원을 내세울 때는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법령과 현실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험생의 혼란과 의료의 장기적 붕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2025년 증원 철회를 포함해 모든 의제를 성역 없이 수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윤석열 대통령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3.5배 인상"

내일부터 2주간 비상 응급 주간 운영…"부족한 인력 보강 위해 군의관·공보의 최우선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 기관을 지정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알고케어 도입… “AI 기반 맞춤 영양관리”

복지관 이용 고령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맞춤 영양 관리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맞춤 영양 관리 서비스, '알고케어 앳 워크'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 장애인들에게 AI 기반 맞춤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먼저 복지관 임직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며 효과와 사용성을 검증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고령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알고케어는 몇 번의 터치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검진 기록과 병원 처방 기록을 연동할 수 있다. 이를 AI가 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 성분을 추천하며, 뉴트리션 엔진을 통해 4mm 이하의 초소형 정제로 정밀하게 조절된 용량을 섭취할 수 있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다제 약물을 복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특정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케어는 해당 영양 성분을

이낙연 "의료대란 망국적…미래 먹거리 의료산업도 망가져"

현재 비극은 무모한 2000명 증원 추진한 정부가 자초…의료대란 즉각 끝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9일 이번 의료대란으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인 의료산업이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대란이 심각한 또 다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는 반도체 이후 한국을 먹여살릴 미래 산업의 하나로 의료를 꼽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전국적 의료공백과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게 당장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심각성이 또 있다. 그건 우리가 자랑해온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기대하던 의료산업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힘들게 육성된 전공의 등 전문 의료인력이 한국을 떠나고, 공들여 쌓은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작금의 의료현실은 반의료적이고 망국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사태의 시작은 의대 입학정원의 65%나 되는 2000명을

황규석 회장, 추석연휴 병·의원 근무동원 논란 "논의 중단키로"

회원들에게 도움되고자 했던 일인데 의도치 않은 오해 생길 듯…오세훈 시장 발언도 재차 조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9일 추석연휴 의료기관 근무동원 지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논의 중이던 것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논의 단계에서 (지원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하니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일이었다"며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추석 연휴기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긴급재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청과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의대증원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해 추석연휴 진료 병원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내부 비판이 일었다. 이에 황 회장이 입장을 급히 선회한 것이다. 황규석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나이브(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 추석연휴 진료지원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