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그대로...어려움 있어도 의료개혁 논의 차질없이 진행"

"전공의 미복귀 매우 안타까워…전공의 복귀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계엄 발표에 따른 탄핵 등 정국과 무관하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2023년 1인당 월평균 의료이용 1위는 전남…노인인구 비율 높을수록 진료비·입내원일수 높아

건보공단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년 대비 5.1% 증가 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2023년 말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5.6%,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순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 5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는 71조 6065억 원(87.8%), 지역보험료는 9조 9316억원(12.2%)이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 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검찰,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 논란 조규홍 장관 소환…첫 국무위원 조사

비상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으나 뒤늦게 포고령 인지…포고령 문제 인식 했으나 조치는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됐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3일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10시 23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조 장관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야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계엄사 포고

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의료인 처단' 문구 인지했지만 대처 안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내란수괴의 의대증원 '원천무효'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

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내용, 국무회의 때 인지 못해…후속조치 미처 생각 못했다"

3일 사전회의 끝내고 밤 11시 28분 경 처음 포고령 내용 인지…계엄사령관과 연락할 방법 몰라, 후속조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 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포고령 내용을 언제봤느냐"며 "이 내용은 일반적인 포고령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 어마무시한 것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치했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 사무소에와서 1급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11시 28분쯤 봤다.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당시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고령

보사연 "한국 전공의 수련시간 해외 비해 높아, 수련시간 제한 필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수련 질 확보 위한 노력 필요…업무공백 해소·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병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에 비해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일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대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제식 교육의 특성, 수련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운영 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공의는 근로자의 권리도, 피교육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보사연의 견해다. 이후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근무 제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사연 고든솔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공의 평균 주당 수련시간은 전공의법 시행 직후인 2016년 9

정부 예산 사상 초유의 '4조1000억' 감액 의결…예비비·복지부 예산 대폭 삭감

의료공백에 투여할 예비비 절반 삭감, 의료개혁 관련 복지부 예산도 23%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이 기존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673조3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가운데 정부가 여러차례 호소한 예비비와 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예산 모두 대폭 삭감되며 내년도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례 없이 많은 규모라는 지적을 받은 정부 예비비도 4조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원이 됐다. 특히 이

복지부, 건정심 위원에 '민간보험사' 추천 의뢰…탄핵정국에도 의료민영화 진행중?

9기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서 160여개 단체에 발송…'민간보험사 키워주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을 논의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들에게도 가입자 단체로서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9기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서는 무려 160여개 단체에 발송됐는데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각 전체 2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꽤 이례적이다. 예년에는 정부가 건정심 참여 단체를 선정한 뒤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무려 65배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부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가입자 단체 중 대형 민간보험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건정

개혁신당 "2025년 의대 정시모집 감축해야"

이주영 정책위의장·천하람 원내대표 기자회견 개최 "의대가 축소 모집토록 자율성 부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 감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천하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다. 공개된 지원율은 6.3%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1년 내내 희망회로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포장된 공산주의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라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공의 지원자가 사라져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의료붕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의대 정시모집 인원을 줄여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지원율 저조…계엄·탄핵 정국에도 의료개악은 그대로 진행중 이 의장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사직 전임의들도 의대모집 정지 촉구…"전공의 포함 국민들에 사죄하라"

사직 전임의 18명 성명서 발표…의대증원 철회·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임의들이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직 전임의 18명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후배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과 뜻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의료 농단 정책으로 일련의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건강권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주권조차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서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 세력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순간에 전 국민은 생존을 위협받았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나라의 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2000명 철회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