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진단품질관리기구 발전시키고 디지털병리 보험급여 추진할 것"

대한병리학회, 병리과 보험급여 방향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 개최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리과 보험급여의 방향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공구 대외협력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병리학회의 관련인사 6명이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 인사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병리과 보험급여의 구조 및 현황, 병리과 보험급여의 원가분석, 외국의 병리과 보험급여, 병리과 신의료기술 도입과 보험급여, Digital pathology와 보험급여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서 병리의사의 역할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병리수가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책정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보니 병원마저 병리과를 외면하는 사례도

의료계가 분석심사 반대하는 이유…분석지표 객관적 검증 요구, 청구명세서 행정적 부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필요

김재연 전북의사회 정책이사 "심평원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우려부터 해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왜 '분석심사'라고 일컫는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반대할까. 그 이유로는 첫째, 심사기준으로 마련되는 분석지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둘째, 청구명세서 개편으로 의사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보 통제 의도로만 보인다. 셋째, 심평원 심사제도로 생긴 불신부터 해소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심사체계 개편 계획을 세웠다. 2018년 9월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

"늘어나는 만성콩팥병 환자, 치료비용 부담에 가계는 휘청"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환자,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만성콩팥병

복지부, 내년 6월까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 발표 "진료협력 강화·지역의료 신뢰 기반"

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 17명 위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첫 회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하고 8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적인 대책은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한다. 의료전달체계 TF 위원은 총 17명이다. 복지부3(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계 4(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152억원 차등 지급

395개 기관 대상...“간호인력 처우개선·정규직 고용권장·입원서비스 질 향상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소(4만2539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으로 향후 병상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급여화 이후 가벼운 증상도 MRI 촬영...MRI 진료비 증가율 61.9% 전년대비 2배

국회, MRI 진료비 절감 방안 필요성 강조...진료량 통제 유인 마련.병상 공동활용 제도 검토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촬영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도 MRI 진료비 절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MRI 진료 규모 확대, 기기 도입 대수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 비용 부담 수준·의료기관 보상 수준 차등 방안, 병상 공동활용 제도 필요성 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MRI 진료비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61.9% 증가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MRI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부위별로 확대했고 향후 척추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위별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의협 빠진 분석심사 선도사업...전문심사위원회 기준 6인→6인 이내로 조정

심평원, 의학단체 추천 인원 탄력적으로 운영…분석심사 선도사업 원활한 추진 도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시행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전문심사위원회 인원 기준이 기준 6인에서 6인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를 거부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추천 위원 몫을 남겨두고 위원회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며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위원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한다

[특별기고]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겉으로는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으로는 잘못 설계해 판매된 실손 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적자 해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개정안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계속해서 보험사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 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14조 24.23%↑

건보공단·심평원,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 자연 분만건수는 12.4%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4조원대를 기록하며 급증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2017년 69조6271억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4504억원, 약국 16조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했다. 심사실적 기준 요양기관 종별 심사진료비의 규모는 약국 16조4637억원, 의원 15조1291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감률로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14조669억원으로 2017년 11조3231억원에 비해 2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7년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

기획상임이사 역임 김필권 교수, 건보공단 방문

중원대학교 학생 60명 건보공단 견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필권 교수와 제자들 60여명이 6일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초빙교수인 김필권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공단의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건보공단을 방문한 김필권 교수와 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등 주요현안 설명을 듣고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 김필권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건강보험 큰 정책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보공단에 매우 고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