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호주의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어렵지만 정신질환자 삶의 질 위해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영국, 미국, 호주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고 보완했을까. 각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의 치료를 지역사회로 가져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일상 복귀, 지역사회 통합,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건강 보건의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국, 미국, 호주에서 정책 추진 배경, 정책 추진의 한계점, 극복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을 준비하는 한국이 해외의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주제로 'Better Access toward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될까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해야”...법 개정 논의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고지원 기준, 비율을 보다 명확히 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될 여지도 공존한다.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 당위성 강조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미지급 국고 지원금 투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7월 2월 제시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과제’에는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도 포함돼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올해 국회 국정감사서 논의될까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금융당국과 의료계 불신요인 논의해나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 불편 간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근거조항 미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의료계 불신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구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액의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거나 증빙서류 발급·송부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청구 포기 등 다양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현업에 부담이 되고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공익위원 개편·건정심 역할 조정…건정심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윤일규·이명수 의원, 관련 건보법 개정안 발의...복지부·기재부 ‘신중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기능 개편 논의는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특히 건정심의 공익위원 구성 과정, 운영 과정 등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명수·윤일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중립성·객관성 확보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건정심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로봇 보조수술 급여화...“새로운 지불제도 검토 필요”

권오탁 심평원 부연구위원,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로봇 보조수술의 급여화 논의를 위해 고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제8호 HIRA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18년 기준 연간 2만여건의 로봇 보조수술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수술방식과의 차별성, 합리적 가격설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로봇 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이 최소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적응증을 중심으로 ‘전립선 절제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분 신장 절제술’은 일부 국가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만 높은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며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는 대만의 경우, ‘전립선 절제술’의 로봇

과기정통부, 용인 거주 독거노인 대상 인체통신 맞춤형 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선정

디엔엑스·ETRI, 지케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연세대의료원 등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체통신을 기반으로 개인 일상정보 기록한 시스템을 활용해 노약자에게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2019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사업' 8개 실증과제 중 하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사업'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야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으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인체통신 기반의 일상정보 기록시스템 활용 실증 기획' 사업은 디엔엑스·ETRI, 지케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연세대의료원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체통신은 인체에 흐르는 미약한 전류를 광학식 전계 센서로 검출함으로써 데이터 통신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인체통신은 사람의 몸을 통신선으로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 정보 누설의 위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차세대 개인통신 기술로 부상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물리치료사’ 추가 추진

김광수 의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신체기능회복, 훈

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주의 당부

요양병원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사평가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해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 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전화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사평가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시에는 심평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논란...7만명 덤터기”

김승희 의원, “기존 피부양자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부담 큰 폭으로 확대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또다른 건보료 폭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 대상 98곳

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8월 12~23일 소명기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 대상이 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균 보고율은 89.1%였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로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집계됐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