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총력...의협 참여 ‘관건’

10일 의료계와 전문심사위원회 관련 간담회 개최..."의협 측 위원 추천 작업은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전문심사위원회 추천 과정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0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위원 추천 대상 단체가 참여해 심사체계 개편 관련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일부 변동된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의 소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석심사 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작년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갖고 각 협회별 내부 논의를 해 나가는 절차의 한 과정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

8월 내로 고시안 마련 후 행정예고... 의무 아니지만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여 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마련된 EMR 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환자 안전, 진료 연속성을 높이고 국가적 표준을 마련해 EMR 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증제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1일 고려대의과대학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처음 도입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와 인증 기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임상 현장을 고려해 개발한 심사 시나리오도 소개됐다. 복지부 도입하는 1기 EMR 인증제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종덕 사무관은 EMR 시스템 인증제의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인증 신청 주체는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두 곳이다. 개발업체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식약처 “일반소비자들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인식,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기한 것" 의사로 싸잡아 비난할 우려 있어 정확히 표기해야…의료법상 통칭 표현은 '의료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한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모두 의사로 알고 있으며, 의사라고 표기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문가 동원 허위·과대광고 적발 9개 제품, 8건 한의사·1건 치과의사 개발 앞서 식약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

이낙연 국무총리, “건강보험 국고보조 비율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떨어지는 문제 시정돼야”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남인순·기동민 의원, 문케어 재원 조달 방안 질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 한 부분이다.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재정 건정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국민의 과다한 의료이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논란의 한 복판에 국고보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며 “당시 적립금이 17~20조 쌓일 때도 국고보조 비율이 15~16%였다. 현 정부는 13.4%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국무총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준비상황 현장 점검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차질 없는 준비와 민원서비스 제고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오는 16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민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홍보에 대해서는 "대사관‧지원센터‧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지역본부·센터가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안내가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까지 잘 전달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

의협 "정부는 한의협 자보센터 시위 보도서 제기된 청와대 사주 의혹 분명히 밝혀야"

첩약급여화, 추나급여기준 확대, 자유감정기법 신의료기술 인정 등 잇따른 혜택 해명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스트레이트뉴스는 7월 1일자 보도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에 한의사들에게 첩약건보와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변경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심평원 자보센터 앞에서 월요일부터 매일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 청와대측에서 시위를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 한의사협회 임원과 한의사 십수명이 심평원 자보센터 건물 앞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 박탈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청와대가 자보 회사의 자보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이견을 압박하려고 한의사 단체를 이용해 시위를 사주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지난 4월 한의사 시위를 벌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심평원도 가세…“퇴원지원·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9개 연계사업 정책 지원”

"표준화된 퇴원환자 상태 평가 기준을 마련, 의료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지난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주요 연계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심평원 의료자원연구부 최지숙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 발전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연계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연계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수가 시범사업, 의료취약계층에게 퇴원할 경우 간병·이송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권 증진 사업 등이다. 심평원은 이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환자평가·케어플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협"

의협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이와 더불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