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 마련 작업 ‘촉각’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연구 관련 1차 작업 마무리단계...최종 보고회 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회가 이번주 중에 예정돼있다”라며 연구 관련 1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 산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로 인해 적정 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일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다

"실손보험사, 의사 상대 무차별적 형사고발·민사소송 남발 중단하라"

개원의협의회, "방어능력 약한 중소병원의원에 집중 포화…재정적 이익 속 억지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 내지 ‘과잉진료’라며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대형병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어능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뿜어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이견 없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사의 가입자인 환자인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보

“상대가치·환산지수·가산제도, 한 틀 속에서 결정돼야 적정 수가 근접 가능”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상대가치 산출체계·환산지수 계약방법 등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를 개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틀 속에서 운용해야 적정 수가를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 재정비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산출 체계와 환산지수 계약 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제도 도입 취지의지속 여부 등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대가치 체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재 상대가치 체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쏠림현상 심화를 촉발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출 체계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 유형별·비용 항목별(인건비·재료비·장비비) 변환지수가, 의사 업무량 점수는 종별이나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주 시술자의 인건비 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신 연구위원은 “사실상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총점을 결정하는 주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의료이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상급병실료 급여화로 필수의료 소외 ·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중소병원 붕괴

문재인 케어 2주년 문제점 7가지 종합 "저수가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 옥죄는 규제만 늘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민간보험 혜택 축소로 재산권 침해, 대형병원 간호인력 PA 양산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국민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초 문재인 케어의 목표치였던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로 소외된 필수의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중소병원 붕괴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근 나왔던 의료계의 주장을 항목별로 7가지로 짚어봤다. ①의료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각해

복지부, 국민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중증환자 의료비 1/4~1/2 경감·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8.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최대집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의쟁투 전국의사총파업·건강보험 거부투쟁 예고

문재인 케어 전면적 변경·수가정상화 등 의쟁투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 선결 과제 제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포퓰리즘 의료정책 폐지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호소했다. 의쟁투는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청와대 앞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섰다. 범의료계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6가지 선결과제를 말씀드리고 행동을 선포하고 어떻게 국민운동을 완수하고 성공할지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의료개혁 선결과제는

"국민 재산권 침해·민간자본 과도한 규제 정책, 공사보험 연계법 주장말고 다보험 경쟁체제로 개편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정부에 한방 보장성 강화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책 주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지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대신 건강보험 다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 등은 문제라고 했다. 병의협은 “초기 단계부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계된 건강보험 정책은 그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위태롭게 버텨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온 건강보험 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정책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

의협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정책, 이제는 멈추고 의료전문가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설 것을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려면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 고려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해야

권순만 교수,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용으로 인한 빈곤화 수치로 체감도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저렴한 의료비,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등은 흔히 우리나라 건강보험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OECD 국가 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국민 전체의 본인부담률 평균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용으로 인한 빈곤화 등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실을 짚고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법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장 영역 확대, 상병수당 등 도입, 절차와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 향상,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 정책 목표로서 보장성 지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 평균 본인부담률은 낮지만

헌재 "응급의료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 합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 또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6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사 대상이 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