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교수, 정부 의료개혁 정책 실효성 의문…"인력 확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 어떻게?"

필수의료 예산 지원 등 계획 부재하고 증원 인력 분포 불균형 해소 대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10일 현 정부의 의료개혁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게 임 교수의 대략적인 평가다. 임준 교수는 이날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패키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은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의대교육은 교육이 대학병원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턴제 개선은 구체적 안이 없다. 일차의료전문가 과정과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

대학병원에 전공의 의존도 줄인다는 정부, 대책은 'PA 간호사'?…정작 간호사들은 "불만 폭발"

전공의 비중 30~50%인 대학병원,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전환 추진…PA 간호사 "원치 않는 업무, 의사 갑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이후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실상 대학병원에 만연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작 전공의 공백으로 타의로 ‘PA’가 된 간호사들은 전공의 '대체재'가 돼 병원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완화 대책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그간 전공의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비중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숙련된

사실상 전공의‧의대생에 '백기' 든 정부…여전히 "의대 증원 포기 못 해"

정부, 전공의 요구안 다 수용했지만 핵심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대통령실도 '침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와 휴학원을 던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대란의 끝은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비롯한 각종 업무 개시 명령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휴학원 승인 불가 방침으로 애써 유급을 막아왔던 정부가 사실상 올 한해 의사 배출 농사가 망하게 생기자 가능한 모든 특례를 도입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올 2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다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이 좌초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정부가 정작 중요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윤 의원 "교육부 의대생 유급 방지책, 부작용 많지만 불가피한 선택"

실습 많은 의학교육 특성 감안하면 스케줄 조정 필요해…다만 대량 유급이 더 나쁜 결과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급박하게 수업 일수만 채우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량 유급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 의사 국시 추가 검토 등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교육부 발표 내용엔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오전 의료전문지간담회에서 "교육부 대책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방학도 없이 학사 일정에 임하면서 지치고 수업시간을 채우더라도 기간이 짧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습이 많은 의학교육 특성을 고려하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협 "의대생 유급 방지하려는 교육부, F학점 없애는 대신 I학점 도입?…제대로 된 교육 불가"

저질 의학교육으로는 저질 의사만이 양산될 뿐…비상식적인 조치 즉각 중단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 "저질 의학교육, 저질 의사만을 양성하는 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성적 처리와 유급 관련 조치를 마련해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며 의료인력 양성 교육을 정상화해 의료인력 수급 차질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주는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 ‘I학점(incomplete·미완)’ 제도를 도입하라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며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이며, 타 학과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는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수업의 결손을 보완하고 병행하고 보충하라는 식"이라며 "의대 교육 과정은 일년 단위로 진행되는 데다 수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년 만에 속성 단기과정 날림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

[단독]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최후 통첩 "15일 12시까지 복귀 여부 결정"

주요 대형병원들 사직 전공의에 15일 데드라인 복귀 의사 타진…실제 사직서 일괄 수리시 사태 악화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며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15일 낮 12시까지 사직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답변하지 않거나 미복귀할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서울대병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전공의 대상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세브란스병원 역시 이날 전공의들에게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사직 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빅5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로 해 전공의들에게 사직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병원들은 관심이 집중됐던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앞서 복지부는 일선 수련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엄포를 놓

유명무실 비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비의료인 감정위원 참여 등 검토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 감정위원 현 2인→4인 확대…감정위원단 풀 확충 등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환자를 위해 감정 쟁점 선정 시 비의료인 감정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부터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와 의료인을 위한 '감정 불복 제도' 등을 도입하는 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이 커지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환자단체 등은 감정 결과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반대로 의료감정의 근거 미흡, 과실 인정

상급종합병원, 명칭부터 지정기준까지 체질 개선…9월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중증·응급진료에 집중‧일반 병상 수 축소‧전공의 비중 축소하고 중환자실 확대‧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비중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명칭부터 지정평가 기준까지 전부 개편할 준비 중인 가운데 9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돼 중증‧응급‧희귀질환자가 최우선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확대…전문의‧진료지원인력 비중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고,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2026년도 정원 재논의 가능하다더니…복지부 "전남의대 신설, 일사천리 진행할 것"

청문회서 '비과학적 증원' 政 때리던 민주당도 전남의대 신설엔 한마음…서미화 의원 "정원 배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끝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던 정부도,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던 민주당도 정작 의대 설립에는 뜻을 함께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찾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미 전남도가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수행할 기관을 정했고, 올해 10월말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전남도의 정무적 결정과 별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남도의 요청대로 20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 미응시자에 '수련 특례' 미적용…사직서 '6월 4일' 이후 재차 강조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 요청…기한 연기 불가, 전공의 모집 지원 권역 외 이동 제한은 '검토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9월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련 특례를 설명하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정했으며 공법적 효력은 6월 4일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