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사실상 위헌 판결...합헌 결정 이후 7년 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내용의 현행 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지 7년 만이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시민단체들,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 대행 즉각 도입해야”

“소비자 편익증진 위한 것, 의협이 주장한 보험사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라며 “현재 실손보험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기 때

천식환자 흡입스테로이드처방률 37%...“적극적 사용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양호기관 1667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천식환자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률이 저조하다며 꾸준한 사용히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식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천식은 꾸준한 방문과 관리로 질병의 악화 및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천식의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증상조절과 급성 악화예방을 위한 주기적 진료를 측정한 지속방문 환자비율, 천식 치료에 중요한 흡입스테로이드·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가 평가대상이다. 2015년 1차 평가 이후 전체 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폐기능 검사 시행률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입스테로이드는 약제가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돼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

‘문케어’ 성공 안착 관건 원가분석...공단·일산병원 협의체 구성

최윤정 소장, “보험자병원 역할 일산병원,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하고 지속적 분석” 사진: 최윤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장(왼쪽)과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오른쪽)이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회 공동 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에 필수적인 원가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 일산병원이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또한 건보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장과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회 공동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윤정 소장은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분석을 해왔다. (공단과 일산병원은) 원가분석협의체도 구성해 서

“선택비급여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비급여 유형 분류하고 적합한 관리방안 마련해야”

장종원 부연구위원, “문재인케어 이후 대비해 비급여 비용 관리 강화 필요” 사진: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0일 열린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구성과 현황을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남는 비급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건보공단, 공단 일산병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소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체해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으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종원 부연구위원도 지속적인 비급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향후 선택비급여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복지부, 문재인 케어+후속 종합계획으로 5년간 41조 5800억원 투입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공공의료 등…건보료 3.2% 인상 수준에서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계획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구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근거 정부 계획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이행기간 ‘17~’22년 ‘19~’23년 보장성 과제 <‘17～‘18년 완료과제> - 선택진료 폐지 - -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 고소득층 상한액 인상 등 추가개선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통합 의료지원 체계 구축 검토 - (노인) 치매,, 틀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서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8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39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 꾸준한 약 복용·정기적 관리가 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혈압․당뇨병 평가결과가 좋은 의원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오는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혈압·당뇨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2018년 고혈압·당뇨병 외래 진료 환자는 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명이 증가했고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도 전년보다 10만 명이 증가한 194만 명이다.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및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외래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치료 지속성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감염 환자가 1위

최도자 의원, “원인 분석하고 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2014년 304명→20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9866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조직, 심평원과 별도 설치 시 문제 야기할 것”

심평원, 경사노위 제안 ‘건보 거버넌스 개편안’에 신중한 입장…의료계 소통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등 일부 기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산하로 이관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다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4일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공개했다.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