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로 의료인력 관리 및 의사면허 강화해야

복지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체계적인 의사면허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현행 의사 면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의사 면허관리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된 의료인 자격 관리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의료 인력 관리다.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의사 면허제도와 면허의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 인력의 예방적·효율적 규제 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엄격한 의료인 자격 관리 위해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 기구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과 대한의사협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평균 만족도 88점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오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정자가 제공기관별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점으로 표시(예시: 80점, ★★★★☆)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난 1년간(‘18.2월～’19.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이용 만족도 점수는 88점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이용자 11만8000여 명 중 약 3만8000명이 응답(응답률 32%)했고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88점인 가운데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가장 높았고 신뢰성이 가장 낮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80%→ 100%)되어 3만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필수의료도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것 투성인데…한방 첩약 급여화에 4000억원이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7화. 불합리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한 달치 약값만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어느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는 폐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된 신약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치 약값으로만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치료제는 국제 암 치료 지침에 최근 포함될 정도로 환자에게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된다면 5%의 비용만 자기 부담을 하면 된다. 환자 보호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졌다. 400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들여 한방 첩약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한약 첩약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법안 돋보기]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어떻게 변화했나

가중처벌 추진부터 반의사불벌죄·주취자 감형 삭제·비상공간 설치 등 '다양' [법안 돋보기] 최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법안들의 역사와 주요 내용,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등을 조명해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외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폭언을 방지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되풀이돼 왔다. 관련 입법화 노력도 꾸준히 있었다. 그 형태도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했을 때 가중처벌에 처하게 하는 것을 비롯, 반의사불벌죄·주취자 감형 삭제, 비상벨·비상공간 설치, 의료기관 안전기금 설치 등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빗발친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의료비 부담 형평성 개선

3월 1일부터 질환별로 암 확진 필요한 검사항목·기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기준을 마련,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은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의사·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심평원,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조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로, 2018년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해 불승인했다. 심평원은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VAD의 필요성

약제 허가사항 지식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의 첫걸음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이 글은 전북의사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2019년 1월) 약제삭감줄이기(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부단장 김태빈 저)'를 참고했습니다. 임상의사로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요양급여 기준에는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의외로 허가사항까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심사기준을 허가사항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양급여기준과 심사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을 말한다.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호로 정하고 있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행하는데 있어 그 방법·절차·범위 등에 대하여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은 요

값싼 진찰료와 저수가 정책, 국가 주도의 '도덕적 해이'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요구, 바람직한 의료로 도약하는 기회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주장인 진찰료 30%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예산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계의 절규 서린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고민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볍게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무거운 실망감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의협 역시 강한 반발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식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한 것은 얼핏 물가 인상률이나 일반적인 경제지표를 논할 때 사용하는 지표와는 달라 보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진찰료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해왔다. 일부 보건학자들은 진찰료의 대폭 인상은 불가능하고 보건의료 전체의 틀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럴듯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 기본권리...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내용 왜곡한 반대 세몰이 중단해야...간협에 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저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

해외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관리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기치료를 위해 국내에 체류기간 휴대,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