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선택해"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

심평원, 정맥마취·부위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

현지조사 이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 개연성 내역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공고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 제정으로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에 관한 자율점검제는 실제 표면마취, 침윤마취, 전달마취 등 간단한 마취 시행 후 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태극권과 한방은 전혀 관계 없어…인지기능 개선 근거도 부족"

의협 한특위, "침이나 한약이 치매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부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치매치료의 해답을 중국의 태극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이나 한약이 치매치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부터 연구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태극권 효과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연구한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밝은빛 태극권 엄기영 대표와 동아대 천상명 교수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업 타

"헌혈자 수혈받으면 헌혈수가 2500원씩 적립…불필요한 적립금만 445억원"

환자단체연합회, "혈액수가 인하하고 헌혈환급적립금 건강보험으로 환원하라" 한국환자안전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라. 445억원대로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을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환자단체는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준다. 이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혈액암·중증외상 등의 환자가족들이 친척·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는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

정동극 센터장, “현지확인 대상 선정 2년간 유예·고의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16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는 도매업체 일련번호 제도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번호 보고 점검서비스를 신청, 운영·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 센터장은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미신청 도매업체에 동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수업체 인센티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현지 확인 대상 선정에서 2년간 유예를 주는 형태이며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 센터장이 제시한 2018년 8월까지의 공급내역 기준 추정치를 토대로 한 ‘점검 서비스 확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21개의 업체 중 인센티브 기준

심평원, 건보 지출 관리 컨설팅 등 아시아 지역 건보제도 개선 나서

국제협력단 이광형 부장, “HIRA 시스템을 개별국가 상황에 맞게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정책, 아시아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 이광형 부장은 16일 열린 ‘2018년도 심사평가원 보건의약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정책으로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이광형 부장은 “2018년도에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율적인 의료비지출관리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에 기여하고자 ‘국제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연수과정, 외국인방문단 운영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지식공유사업(KSP),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디지털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의 질 향상

블록체인 등 활용해 의료 데이터 유동성 높이는 것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헬스케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이 의료 데이터의 유동성을 높여 헬스케어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조선비즈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8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혁신으로 의료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 격차 최소화 엘스비어 프로덕트&파트너십 팀 모리스(Tim Morris) 디렉터는 '임상연구 및 의료현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이 의료의 질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모리스 디렉터는 "의료는 '규모' 측면에서 '가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치란 품질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헬스케어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모리스 디렉터는 "전 세계의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

질병관리본부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전자 전장 검사(WGS)' 했지만 연구 목적이라 공개 불가" (종합)

질본 "전장 검사 결과 시트로박터균 유전자 99.9%일치…역학조사 아닌 내부 연구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증인신문에서 “역학검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 WHS)는 없다.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전장 검사를 했다”라며 “이는 내부적으로 연구 결과 등을 쌓기 위한 것이며 단 한번도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이를 공개하려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환아들 사이에 검출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전장검사 결과가 99.9% 일치한다고 (질본의 역학조사관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 변호인은 “유전자 전장 검사를 공개하지 않으면 질본의 유전자 지문 검사 등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는 공통된 시트로박터 오염원이라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3의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질본에 “유전자 전장 검사를 공개해달라. 또한 유전자 검사 원본 CD를

건보공단,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국민의견 수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서 첩약 및 2‧3인실 건보 적용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8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전장 검사(WGS) 했으나 공개불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신문, "시트로박터균 유전자 지문 일치, PFGE는 국제 표준이라 신뢰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증인신문에서 “의료진 변호인들이 문제제기한 유전자지문 PFGE검사법은 국제 표준이며 신뢰도가 높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은 서로 쌍둥이 수준으로 일치하며 서로 다른 오염원에 따른 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6일 질병관리본부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연구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검사는 의료진 변호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된 PFGE 실험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연구원은 “PFGE 방식은 미국 CDC(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인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다. 유전자 여러개 조각이 나눠지고 전기영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전자 지문이 서로 같거나 다른 것을 판별한다”라고 했다. 연구원은 “PFGE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82개국이 펄스넷(첨단 병원체 유전자지문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