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해야"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사퇴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발표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를 산업으로 본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마루타냐 원격의료 철회하라', '국민건강 방해하는 복지부 각성하라', '무분별한 규제해제 박영선은 사퇴하라'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어제 정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전격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이 다른 것은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며 "사전에 의료계와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료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표한 것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가 의료를 벤처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의협, "국민 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최대집 회장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첩약 급여화는 잘못된 의료 이용 행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겠다고 한다. 한방 첩약은 수십에서 수백가지 생약 제제를 섞어 만드는 데 성분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지불되는 건보료로 국민 혈세나 다름 없다"며 "첩약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한방에 급여화 하면 안 된다. 복지부는 한방계를 위한 복지부인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방 첩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소수다. 평생 한의원 한 번 갈까말까한 사람도 많다. 그 중에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적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첩약, 탕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고지 활성화 추진

김민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이다. 김민기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 보고서(2018년 12월)에 의하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고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

정부, 강원도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강원·부산·대구 등 전국 7곳 지정...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특례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 중 강원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적기 예방접종 관리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3～10%p 높은 접종률 유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승인 통계인 '2018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률이 생후 12개월(2017년생, 6종 백신, 16회) 96.8%, 생후 24개월(2016년생, 8종 백신, 21회) 94.7%, 생후 36개월(2015년생, 10종 백신, 25~26회) 90.8%, 생후 72개월(2012년생, 7종 백신, 18~20회) 88.3%였으며 매년 예방접종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백신별 접종률은 만 1세 이전에 접종하는 결핵(BCG), B형간염(HepB)이나 접종횟수가 적은 수두(Va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의 접종률이 97~98%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예방접종률의 경우 전 연령대의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며 접종률이 낮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만 1세 접종률은 94.8～98.3%, 만 2세 93.0%~96.2%, 만 3세 88.9%~92.7%, 만 6세는 85.7～ 90.5

건보공단, '연구와 빅데이터 융합 촉진' 통한 업무혁신 가속화

연구용역 및 빅데이터 융합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사례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연구용역 및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연구기능을 융합한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연구코디네이터단 활동과 관련해 연구용역과제 지원, 빅데이터 및 연구에 기반한 업무혁실과제 발굴, 추진 진행 상황 및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사례에 공유를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코디네이터단 기획으로 공단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인프라, 빅테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업무혁신 연구과제 추진사례에 대해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의 업무변화, 통합고지서 디지털 방식 전환을 위한 환경적 요인 분석 등,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률의 차이 영향 요인 분석의 순으로 발표자들이 사례를 발표했다. 공단은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사업부서의 업무개혁을 지원하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연구과제 전 과정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전문지식 함양과 연구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발표 및 컨설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평가기준 마련 연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현장에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을 위한 지사 전담조직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8개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 직원 및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사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첫단계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단의 역할'이라는 이사장의 특강과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 국가정책으로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방향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30주년... 복지국가 초석 마련한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목적에 충실할 것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30주년이 가지는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복지국가 초석 마련한 건강보험제도의 의의를 짚으면서 향후 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30년... 복지국가 진입 위한 초석 마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1989년 7월 1일에 실시됐다. 문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보험 시행 30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한국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초석을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 기능 개편·강화해야”...심평원과 의료비 관리체계 통합론도 제시

서울대 김진현 교수,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토론회’서 보험자 역할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의료비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료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고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험자 역할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 교수는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 필요성에 대해 밝히며 심평원과의 2차 관리운영체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