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공단 이사 "적정수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합의 필요"

적정수가 위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고민해 제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알파가 될 것이며,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수가협상의 방향성과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이력이 있는 강 이사는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입자와 보험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이사는 적정수가에 대해 언급하며 "수가는 건보공단이 정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목별 불균형을 고치면서 수가도 봐야 한다.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케어 사실상 늦었다. 더 속도내야"

15일 브리핑 "단일보험 운영 잘돼.. 다보험체제 논쟁은 끝났다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하는 이익희 기획상임이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늦은 것으로, 속도를 내서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의학전문지 기자단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업무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라며 "10년 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에 머물고 있어 이제는 문재인 케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획이사는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보재정 과소추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정부는 재정계획 수립 시 의료수요까지 반영해 추계한

"더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반대 전략…세부안은 의료계와 논의 거칠 것"

의견수렴 없이 제출·문재인 케어 찬성 기조 비판에 의협 집행부 적극적인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인 ‘더뉴 건강보험’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더뉴 건강보험(아래 사진)은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담고 있다. 15일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뉴 건강보험은 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따른 보장 확대나 실손보험 축소에 따른 비급여 진료 축소도 사실상 ‘문재인 케어’ 찬성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 A씨는 “상임이사회나 집행부 내 일부만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언급 정도만 하

의협이 한국당 만난 이유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 정책, 건강보험 재정 폭증 우려"

의협-자유한국당,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포퓰리즘 정책 반대 공동 서약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을 만나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건강보험 재정 폭증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 등의 의협 집행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20분쯤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폭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는 정당에 이런 사실을 알려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정 파탄으로 정권이 바뀌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

홍준표 대표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해야"

자유한국당-의협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간담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케어를 포함해 한국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자한당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홍 대표 외에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최 회장 외에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

최대집 의협회장,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만난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간담회 마련…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속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14일(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 가량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난다고 밝혔다. 전체 간담회 내용은 모두 발언 외에 비공개로 이뤄진다. 의협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한당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간담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게 ‘더뉴 건강보험’을 제출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재정 확대와 국민 보장 확대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재정 확대를 통해 수가 인상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투쟁이 아닌 협상을 시도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의협은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2일 오후 8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독려하기 위한 야간

건보공단, 가나(Ghana) 건강보험청 실무자 연수과정 개최

14일부터 5일간, 한국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사례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가나 건강보험청(Ghana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초청연수를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3년부터 개도국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협력사업인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건강보험공단(NHIS), 심사평가원(HIRA)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대상으로 6년째 초청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실무자 과정과 가나 건강보험청장을 포함한 고위자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확대 시범사업 현장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약 7명의 가나 NHIA 직원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가나의 지역가입자확대 2차 시범사

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사실일까

자연분만은 아니지만 제왕절개술은 포괄수가제 적용돼 개보다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위기를 설명할 때 ‘개만도 못한 분만 수가’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말 출산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든 사람의 분만수가가 개보다 못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연분만은 아니지만 제왕절개술 수가는 포괄수가제(DRG)로 묶여있어서 개보다 적다. 다만 분만병원은 산모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10~30만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12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산 자연분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는 53만4480원이고 병원급 수가는 48만2610원이다. 분만 수가는 야간과 심야, 공휴일, 응급, 고위험군, 분만 취약지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야간과 공휴일의 자연분만 수가는 의원의 경우 71만2640원이고 병원은 64만3470원이다. 응급 심야 자연분만의 의원 수가는 106만8960원, 병원 96만 5210원 등이다. 제왕절개술의 수가는 포괄수가

심평원, 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 환자 위한 교육용 포스터 배포

오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위한 교육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오는 14일부터 배포·게시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지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 당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국가 평균 46.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94.5명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OECD국가 평균 190.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90.6명이다. 심평원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주요 평가지표인 ‘폐기능 검사 시행률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의 평가결과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국민에게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정부, 전문 학회, 의약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질환 정보와

의협의 '더뉴 건강보험'이란…"경상의료비 지출 OECD수준으로·공공재원 비율 높여야"

의정대화 재개하면서 복지부에 제출, 의정협의체 조속히 꾸리기로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상견례장에서 의협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 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의 취지에 대해 '구(舊)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고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The New’는 완전히 새로운, N은 National로 사람(국민)을 위한 H는 Highly Responsible로 국가책임을 높이는, I는 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 등을 뜻한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도입 당시보다 소득수준 30배 가량 늘어 의협이 밝힌 더 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