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2200억 감액…"정부, 문재인케어 실행 의지 있나"

의료계, "문케어 실행하려면 10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15조원부터 해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예산이 원래 예산안보다 2200억원이 줄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계는 정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 의지가 있다면 10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18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예산은 원래 예산안 5조4201억원보다 2200억원이 줄어든 5조200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8년 건보료 예상수입 53조3209억원의 9.8%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국고지원금 기준인 건보료 수입의 14.0%보다 4.2%p 적었다. 금액으로 보면 2조2739억원 적었다. 복지부는 원래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

심평원,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

바레인 프로젝트 수출 성과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5일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무역의 날 기념식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1년 간 대한민국 수출 증대에 기여한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체결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총계약금 USD 1350만 달러 중 착수금인 USD 337만 달러를 수주해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 IT시스템업체(LG CNS 컨소시엄)를 참여시켜 공공-민간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번 수상은 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최초 수상한 이례적 성과"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 해외진출사업은

외상센터 201억원 늘고 건보 국고지원은 2200억원 줄어

2018년 예산안 발표…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820억원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원래 예산안보다 201억원이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도 820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한 국고 지원금은 220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7.9% 늘어난 447조 2000억원이고 총지출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428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전년 대비 11.7%로 늘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권역외상센터 2017년 예산은 440억원이었고 2018년 예산안은 400억원이었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잇따르자 당초 예산안에서 201억원 올려 2018년 예산 601억원을 확정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은 143억원이었으나 11억원을 늘려 154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20

65세 기대수명, 남녀 각각 83.4세, 87.6세

통계청, 지난해 기준으로 한 '생명표'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65세 남성은 향후 83.4세, 여성은 87.6세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5일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인 '생명표'를 공개하고, 이와 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생명표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접수된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보험료율, 장래인구추계작성 등 여러 자료에 활용한다. 생명표에 따르면 해당연령과 기대여명을 합한 수치인 고령층의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으로 65세 남성이 83.4세이며, 여성은 87.6세로 나타났다. 1970년(75.2세)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수명은 약 8.2년 늘어난 수치이며, 여성은 7.7년이 늘어났다. 남성이 약 0.5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작년 기준 75세 남성은 86세까지 생존하며, 여성은 88.9세까지 생존

약제 '문재인 케어'에서 빠져...고가 항암제 등 비급여 유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30~90%, 전액 본인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계없이 기존의 선별급여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약제를 모두 급여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기존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90%에 '30%'를 추가해 본인부담률 30~90%로 운영한다. 항암제 등 일부 고가 약제는 100% 비급여로 운영한다. 약제는 3800여개에 이르는 행위와 치료재료 급여화와 별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장성 강화에 ‘선별급여 30%’ 추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발표한 ‘약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항암제, 희귀난치성 치료제 등 대체약이 없는 필수약제에 본인부담률 30%를 신설한다. 4대 중증질환 당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90%에서 일부 보장성을 늘리는 것이다. 심평원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지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약제를 선별급여로 넣고 있다. 제약회사는 식품

편의점약 품목 확대 약사회 반발로 중단...의료계 생각은

“겔포스 정도는 허용, 지사제는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결정이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겔포스’로 대표되는 제산제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하지만 위원회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달 중 한차례 더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할 때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현재 허용된 품목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13개다. 2012년 11월 이 약사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에 5년만에 품목 확대를 시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중환자실 간호사로 꾸며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 46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1억4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총 24개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 4천만원이다.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다. 가장 큰 액수의 포상금은 2천4백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부당청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A의료기관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총 2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B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인에게는 121

일차의료 중요...수가 인상하고 만성질환 관리로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가능할까 정작 의료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 쇄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대표되는 만성질환 관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일차의료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고 이달중 권고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개원의들로부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가 인상 등 일차의료 인센티브 방안 제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혁신포럼'에서 “우리나라 고혈압 관리율은 45%, 혈당 관리율은 13%에 불과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 의원에

[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 ②

<2편>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전자변형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등장하는 가운데 GM 돼지, GM 모기 등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준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47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7.7명으로 유행기준(1000명당 6.6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하지만 접종률은 78.5%(제주 74.9%~충남 80.9%)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인플루엔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