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로슈 등 신속허가 의약품 12개 공급 실적 ‘0’

김상훈 의원,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재정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판매 허가를 내준 12개 의약품의 공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신속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48개였고 이 중 12개(25.0%)는 공급(수입·생산) 실적이 전혀 없었다. 해당 의약품은 세엘진의 ‘이스토닥스주10mg’. 한국노바티스의 ‘멕키니스트정(0.5mg·2mg)’, 한국로슈의 ‘코텔릭정(20mg)’, 메디팁의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 등이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자이델릭정(100mg·150mg)’은 2015년 허가받은 다음 해에 회사 측이 자진 취소했다. 식약처는 암, 희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해 신속 허가 의약품을 선정한다.

도난, 분실된 마약류 3만 8천정 이상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안전관리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미주당)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건수는 186건이며, 이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건수는 53건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도난 및 분실 현황은 2013년 40건,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상반기 기준 20건으로 조사됐으며, 도난 및 분실 업체유형별로는 의원이 68건, 병원 61건, 약국 42건, 도매 12건, 제조 3건의 순이었다. 분실된 총량은 정제 마약류 3만 8158정, 앰플류 6700개, 바이알 118개. 인재근 의원은 "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가장 많은 마약류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로, 55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최근 이영학 사건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졸피뎀'이 43건이었다"면서 "이외에도 디아제팜 40건, 알프라졸람 27건, 로라제팜 24건,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개혁 논의

보사연, 26일 심포지움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6일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대비해 공적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비용대비 가치를 높이는 혁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 개혁 경험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한국 의료시스템의 개혁 평가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액세트 등 발암물질 함유 의료기기 161개 국내 유통

김명연 의원, "허용치도 유럽 기준의 400배…엄격하게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발암 물질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의료기기 161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 물질 허용 규정도 유럽 기준의 400배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수액세트 등 161개 의료기기의 유통 허가를 내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랄레이트 성분은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성분을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이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함유된 수액세트를 금지했다. 이후 다른 의료기기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추가적인 규제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는 2015년 이 성분이

"의료비 가계 부담 빠르게 늘어…일차의료 강화해야"

건강보험재정운영 개선 특위 보고서 ①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은 2016년 기준 누적 흑자액이 20조원 이상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입장에서 누적 적립금 사용의 선제적 문제제기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과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향후 상대가치제도 개편 방안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 등 7개 주제로 나눠졌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①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일차 의료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

"복지부 보건·복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기동민 의원 "질병관리본부는 청이나 처로 승격"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지만 이번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복지보건의 1차관, 복지 및 인구의 2차관으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전체 예산은 57조7000억원으로 부처 중 2위에 올라있다. 복지부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이나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기 의원은 “질본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지출 보험료 9배 차이

"소득에 따라 격차 뚜렷, 실손보험 손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민간의료보험이 소득수준, 연령, 종사자 지위별로 가입률, 보험료, 수령률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해 의료격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2011~2014)를 활용해 민간의료보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소득이 적은 1분위가 37.4%, 5분위는 95.2%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으며, 가입개수 또한 1분위는 0.94개에 불과한 반면 5분위는 5.74개였다고 밝혔다. 월평균 지출 보험료 또한 1분위는 4만 351원이었지만 5분위는 37만 6670원으로 9배 이상 차이 났다. 이와 함께 윤소하 의원이 건강정치위원회 소속 김종명 위원장(정의당)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달리 불평등한 특성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의 빈부격차가 상당한

문재인 케어, 신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카드 ‘만지작’

"당장 건보료 인상은 부담"…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5년간 5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 마련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하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먼저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액계약제, 신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 카드를 종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 예산 5년간 30조6000억원, 10년간 83조3000억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효성 논란

총체적 부실 사업, 예산 낭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한의약 은 실효성의 근거가 없으며, 영유아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지난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9~10월 사이 전국 13개 보건소 관할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아동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방문, 약재체험, 도인체조, 목 뒤 풍부혈 보호를 위한 스카프 제공, 배즙 등 한방의료기기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해당 사업 중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방문 프로그램 내용에서 3~5세 영유아들 20명 이하 단체를 한방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진료실을 견학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일반인은 의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벌금형 선고…위헌법률제청도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손님에게 5~9만 원을 받고 일반 직원을 시켜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안마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다. 의료법은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 한정해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시각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