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청법 의사 처벌 과하다"

10년 진료 금지, 병원 폐쇄 위헌심판 제청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하고,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외과 의사인 L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L씨는 2014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시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강제 추행했다. L씨는 이런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으며, L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는 L씨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7월 17일자로 아청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8월 21일까지 신청인의 성형외과의원을 폐쇄하는 처분을

한의사 현대의료기 덫에 걸린 추무진

보건복지부 '합의안' 쉬쉬하다 탄핵 위기 전의총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탄핵하겠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의총은 18일 추무진 회장을 탄핵 청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탄핵 이유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부는 규제기요틴 일환으로 한의사들에게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철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4월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한방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제안이 수용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가 참여하는 '의-한 의료현안협의체'가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였다. 5차례 협의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한의사들의

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공개

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공개예정대상자 1만 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한달여 전 합의안 제시, 의협 "수용 불가" 보건복지부가 이미 지난달 19일 의사협회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합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의료현안 협의체'를 발족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의 의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복지부 제안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자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와 교차진료를 점차 확대하고,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및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것을 합의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은

박태환에 네비도 투여한 의사 벌금형

법원, 의료법 위반 인정…면허정지처분 가능성 <사진 출처 : KBS> [박태환 네비도 투여사건 판결 종합]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박태환에게 세계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 씨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1)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김 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S호텔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 관리 클리닉을 운영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의 의료행위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2013년 7월 29일 경 의원에서 피해자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2) 설명의무 위반 김 씨는 박태환에게 비타민수액제, 마사지 컨디션 조절을 해오던 중 남성호르몬 보충을 위해 네비도를 투여했다. 피고인은 네비도

투약 의료분쟁, 내과·의원에서 빈번

다른 환자의 약 투여 등 해마다 증가추세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 중에서는 내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6일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투약 관련 의료분쟁 상담건수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의약품 피해와 관련해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에 관한 전체 상담 건수의 약 9.6%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의약품 분쟁 처리건수를 보면 내과가 3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13건(11.9%),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0건(9.2%) 순이었다.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처리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6건(38.1%)으로 가장 많고, 병원 7건(16.7%), 상급종합병원 6건(14.3%)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다. 2013년 당시 70세였던 A씨는 당뇨, 고혈

의사협회는 뭘 하는지…

군의관 억울한 처분, 불법실사 의혹 '뒷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협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불만이 이런 것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이런 답답한 대응 방식은 '과거형'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군의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99일 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사상 초유의 판결은 13일 일요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전현직 군의관을 포함한 의사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의관 H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 사유 그러자 전의총은 14일 "이번 판결은 모든 군 의료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모든 군의관과 의무병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군내의 의료지휘 계통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도 결정"이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의총은 의사협회에 신

과실 아닌데 왜 30% 책임지나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누가 보상할 것인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에게 보상금의 30%를 부담케 하는 현행 분담방식이 내년 4월로 종료(일몰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개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뇌성마비 및 산모‧태아의 사망에 한정해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국가와 의료인이 7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분만사고의 피해액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보상금 분담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불가 입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

의료생협 위장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정부, 784억 환수 "불법 행태지속 단속"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53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78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형 의료기관 67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 96.8%인 61곳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을 포함한 불법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 신청한 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 53곳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1곳, 치과의원이 2곳, 한의원이 9곳, 병원이 2곳, 요양병원이 7곳, 한방병원이 2곳이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은 환수 조치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사무장병

심평원, 내년 19개 진료 집중심사

병의원, 장기입원·다품목처방·척추 주의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갑상선 수술 및 검사에 대해 집중심사 한다. 심평원은 '201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갑상선 수술과 갑상선 검사(4종 이상), 척추 수술 등 19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필요한 진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16년은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지 10년(19개 항목)째로 사전 예방적 심사에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선별집중심사는 2015년에 선정된 항목 14개 유지, 1개 변경에 이어 4개를 신규 추가함으로써 총 19개 항목을 선정했다. 과다 진단과 수술로 논란이 되면서 올해 집중심사 대상이 된 갑상선 수술은 내년에도 심평원의 집중심사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진료비 증가항목인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