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보료로 운영…국회 심의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진료 이용량 관리·민간보험료 인하·건보공단 심평원 인력 효율화 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017.11.17

4차 산업혁명, 15개 부처에 1조5000억원 예산 편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② 4차 산업혁명 R&D.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 2017.11.17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내년 치매 예산 2332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③ 치매국가책임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필요한 만큼 개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 2017.11.17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④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 2017.11.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적 고려해 사업계획 짜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5~2017년의 집행실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2017.11.17

국회예산정책처 "QbD 의무화시 업계에 부담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⑥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업. QbD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2017.11.17

심평원 예산 과다추계 방식 지양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⑦ 심평원 지출예산 과다추계 지양. 적정한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 2017.11.17

희귀·필수의약품 예산 12억원…식약처 사업 준비 관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⑧ 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 사업. 위탁제조 의약품 후보 선정 전에 가능성 여부 살펴봐야한다는 지적.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