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대한 판결 논란
최근 '의사 3인 법정 구속 판결'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의사들의 과실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근 판례들을 살펴봤다.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추체외로 증상부터 치료하고 발열 증상 나타난 다음날 검사 2018.11.28
허리 수술 받고 사망…법원 "의사, 1억9500만원 배상하라"
척추협착증 수술 중 0.1% 미만 확률로 일어나는 혈관 손상 2018.11.28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
수술 전 15분간 동의서 6종 서명...설명의무 위반 2018.11.28
"응급콜 울리고 10분만에 의료진 도착 2억 배상하라"
서울고법, 항소 청구 모두 기각…"환자 상태 악화 책임있다" 2018.11.28
중환자실서 식물인간…"조치 늦었다" 1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의료진에 30% 과실 인정한 1심 유지 2018.11.28
인과관계 입증 못한 의료진 1845만원 배상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판단 치과의사 책임 80%...위자료 200만원 2018.11.28
뇌종양 조기발견 못했다고 '형사처벌' 까지…판결문 보니
"제 때 처치 못 해 편마비 악화에 큰 영향 미쳤다" 2018.11.28
법원, 내시경 사고에 이례적으로 의료진 100% 책임 인정…醫, 반발
의협 “의료 특수성 고려치 않은 판결…방어진료 부추기고 책임 회피 조장할 것”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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