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강행하면 파업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 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의사 72%, 투쟁 필요해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72%가 투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견은 5%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14일부터 21일까지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에서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07.28

의협 설문조사 신뢰성 논란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설문 대표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0.07.28

첩약 급여화 근거 불충분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대한한의사협회)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시범사업이라면 의료계와 의약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불신과 반목이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07.28

파업 참여율 ‘의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의료인력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맞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됐다. 2000년과 2014년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다양한 직역에서 4대 의료악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개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드려다 보면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다는 것이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병원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병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파업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여부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0.07.28

이미 떠난 버스라는 복지부

지난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의사들이 직접 나섰으랴만은 이번 집회를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