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에 국감 중지

복지부 국정감사가 때 아닌 윤석열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중지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통령이 왜 현장에서 하는 발언마다 문제가 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2022.10.21

조규홍 장관 "의사면허취소법 조속 처리 희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10.21

종합병원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비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2.10.21

약 배송 제외 비대면 진료 우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10.21

여∙야 문케어로 '충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2022.10.21

조규홍 장관 "의정협의체 적극 논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핑계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정협의체를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21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직접 배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단 의혹이 나왔다. 이 외에도 닥터나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문제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2022.10.21

아산병원 사건 재조사 착수하나

지난 8월 복지부 현장 조사에서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2022.10.21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 정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추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2.10.21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정부 부담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가운데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21

NMC 주영수 원장, '인의협' 활동 뭇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체’라는 시민단체 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야당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의심하며 주영수 원장을 옹호했다. 2022.10.21

심평원은 슈퍼 갑, 의료기관은 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2022.10.21

대형병원 전공의 부족, 개원의 활용 모색

북대병원이 23개과 중 전공의 정원 채운 곳이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개원 의사들을 지방 수련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0.21

코로나에 건보재정 5조6000억 투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약 5조6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국고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10.21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으로 난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2.10.21

김연수 병원장 "의대증원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2022.10.21

백경란 청장, 주식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사실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인사청문회로 둔갑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백 청장에게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