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이중규 국장 행위별 수가제 →가성비 좋은 의료기관 수가 보상

기사입력시간 24.10.21 16:12최종 업데이트 24.10.21 17:44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기관 별 비용 대비 진료 성과를 측정해 일명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료를 많이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현재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환자 건강 지표가 나아졌을 때 이를 수가로 보상하는 지불형태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 대형 빅5병원에 비해 오히려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더 성과 가성비가 좋다는 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대한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EMR(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보상을 해야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3년 마다 이뤄지고 의료질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좀 낮추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며 "2024년 준비를 시작해 6년 정도 후(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급여 평가 자체도 기존에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체제로 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은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환자가 더 건강할수록, 환자에게 더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뤄졌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보상을 몰아주고 심사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등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은 심사 단계에서 기획실사 등을 통해 왜 다른 의료기관 보다 성과가 좋지 않은지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서울 내 빅5병원이 이 같은 '의료기관 가성비' 측면에서 월등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환자 사망률은 낮지만 고비용이 수반되는 구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에서 이를 무조건 좋은 의료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이 사망률을 표준화시킨 환자 표준화 사망율 대비 입원비, 진료비 등 비용을 계산해보면 빅5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론 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훨씬 수치가 좋다"며 "이런 지표를 좀 알려서 '무조건 서울로 갈 필요는 없구나'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부분은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바꿔주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은 행위별수가제 형태에서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앞으론 국민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건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보험제도를 바꿔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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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중규 국장 "행위별 수가제 →가성비 좋은 의료기관 수가 보상"

의료기관 단위 평가 통해 의료서비스 질·비용 등 평가해 추가 혜택 주는 방향으로 전환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기관 별 비용 대비 진료 성과를 측정해 일명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료를 많이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현재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환자 건강 지표가 나아졌을 때 이를 수가로 보상하는 지불형태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 대형 빅5병원에 비해 오히려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더 성과 가성비가 좋다는 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대한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EMR(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보상을 해야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3년 마다 이뤄지고 의료질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좀 낮추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며 "2024년 준비를 시작해 6년 정도 후(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급여 평가 자체도 기존에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체제로 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은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환자가 더 건강할수록, 환자에게 더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뤄졌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보상을 몰아주고 심사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등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은 심사 단계에서 기획실사 등을 통해 왜 다른 의료기관 보다 성과가 좋지 않은지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서울 내 빅5병원이 이 같은 '의료기관 가성비' 측면에서 월등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환자 사망률은 낮지만 고비용이 수반되는 구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에서 이를 무조건 좋은 의료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이 사망률을 표준화시킨 환자 표준화 사망율 대비 입원비, 진료비 등 비용을 계산해보면 빅5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론 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훨씬 수치가 좋다"며 "이런 지표를 좀 알려서 '무조건 서울로 갈 필요는 없구나'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부분은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바꿔주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은 행위별수가제 형태에서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앞으론 국민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건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보험제도를 바꿔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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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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