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이 대선주자들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은…필수의료·공익의료 국가 책임제

기사입력시간 21.09.03 00:03최종 업데이트 21.09.03 00: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가안을 확정했다. 기존 ‘공공의료’라는 개념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는 크게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가산,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뤄졌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안…규모→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우선 의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능별·지역별 병상 공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불명확한 용어를 우선 정리한 뒤 필수의료 인력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산을 강화한다면 어느정도 현재 산적한 필수의료 부족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료 강화 대신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해야 특히 의협이 제안한 대선 정책은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의협은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는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공익의료자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 소유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의협은 의료분쟁 걱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 ▲필수의료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의협은 출산율 장려와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도 내놨다. 의협은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아동 육아 및 건강증진 국가 책임제 도입과 함께 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분야 전문가인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등용될 수 있는 환경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선 관련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수정, 보완을 진행하고 대선후보 등 각 정당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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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대선주자들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은…필수의료·공익의료 국가 책임제

필수의료 수가 가산, 의료전달체계 기능별 개편,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용어 사용, 민간 의료기관 공익 기능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가안을 확정했다. 기존 ‘공공의료’라는 개념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는 크게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가산,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뤄졌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안…규모→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우선 의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능별·지역별 병상 공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불명확한 용어를 우선 정리한 뒤 필수의료 인력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산을 강화한다면 어느정도 현재 산적한 필수의료 부족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료 강화 대신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해야

특히 의협이 제안한 대선 정책은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의협은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는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공익의료자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 소유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의협은 의료분쟁 걱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 ▲필수의료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의협은 출산율 장려와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도 내놨다. 의협은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아동 육아 및 건강증진 국가 책임제 도입과 함께 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분야 전문가인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등용될 수 있는 환경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선 관련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수정, 보완을 진행하고 대선후보 등 각 정당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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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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