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소신진료를 갈망한다"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소신진료를 갈망한다." 의사협회가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내용의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국정은 어느 분야도 소홀할 수 없지만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라면서 "지금 이 순간도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지난 정부가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2017.05.10

문재인 의료정책 핵심은 일차의료

[초점]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보다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약속한 말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선 투표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 홍준표 후보는 24%, 3위 안철수 후보는 21.4%, 4위 유승민 후보는 6.8%, 5위 심상정 후보는 6.2%를 각각 득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분야 공약의 핵심은 의료영리화 반대, 일차의료 활성화, 보장성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2017.05.10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다." 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해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사연은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의 경우 2030년 7600명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사연이 중장기 인력을 추계하면서 '근무일수 기준을 265일'로 가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를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근무일수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공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수요는 2017.05.08

미즈러브여성비뇨기과 확장 개원

요실금을 비롯한 여성 비뇨기과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미즈러브여성비뇨기과가 최근 확장 개원했다. 미즈러브여성비뇨기과는 김경희 원장을 비롯해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3명이 요실금과 여성 질성형, 배뇨장애 등을 특화해 진료하고 있다. 김경희 원장은 "미즈러브병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로 여성질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김경희 원장은 대한사회복지회 윤점식 회장에게 무연고 영아 살리기 '기적을 잇다' 캠페인 후원을 위해 기부금도 전달했다. 2017.05.04

환자 편의 봐주다가 벌금형 받은 의사

진료비를 받지 않고, 진료접수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성형외과 전문의 J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J원장은 2014년 7월 7일경 양모 씨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내원하자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양씨는 초진환자가 아니어서 이미 개인 진료차트가 구비된 상태였지만 J원장은 양씨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양씨는 진료를 받고 나서 "재차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 하겠다"고 말했고, 실제 J원장은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다. J원장은 같은 달 28일 양씨가 다시 내원해 코 2017.05.04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오는 2030년에는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의료취약지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 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다. 반면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400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은 "이런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천 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신규 의료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2017.05.03

의사 2407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전국 의사 2407명이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지선언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의료환경과 소신진료를 하기 위해 오는 9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은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대표로,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중소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동참했다. 지지 선언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 전혜숙 의원, 백혜련 백혜련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의사들은 일치감치 더불어의료포럼을 결성해 환자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해 왔다"면서 "문 후보는 의료를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문재인 후보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단호히 바로잡고, 올바르고 공정한 의료 2017.05.02

진료기록부 '사본' 수정한 의사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발급하면서 일부 시술 기록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3년 4월 환자 K씨에게 반원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K씨의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A원장은 한달 뒤 환자가 수술기록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시술을 기재하지 않고 수술명만 기재한 진료기록부만 발급했다. A원장은 줄기세포 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보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원장이 7차례에 걸쳐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지방줄기세포 치료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진료기록 2017.05.02

문재인, 안철수로 향하는 의사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정책총괄특보단(단장 조인성)에 따르면 2일 오후 의사 2천명 이상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경기도의사회장을 지낸 조인성 의료정책총괄특보단장은 올해 초 더불어의료포럼을 창립하고, 학회, 의사회를 초청해 20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 의료정책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조인성 특보단장은 1일 "문재인 후보의 의료분야 공약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더불어의료포럼에 참여해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의료공약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의료포럼은 ▲건강보험 수가 원가 보전(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확립) ▲의료인 정책 참여를 위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특위 설치 ▲예방 중심 국가 검진제도 개선 ▲의료 계층격차 해소 ▲의료전달 2017.05.02

분노한 의사들 "소신진료 보장하라"

[현장]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의사는 신이 아니다. 소신진료 보장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 왠말이냐" "무과의료사고 국가가 배상하라" 1천여명의 의사들은 29일 서울역 궐기대회에서 국회와 정부, 법원을 향해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일반과, 영상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거의 대부분 진료과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 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참석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궐기대회는 인천지법이 분만 직전 태아가 자궁안에서 사망하 20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