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예산 확보 없는 비급여 급여화 반대"

경남의사회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10일 정부가 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해소라는 달콤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지금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 중 1조 4천억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의 가혹한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수장인 추무진 협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정부의 행동대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7.08.10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하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초래한다"면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2017.08.10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묵과할 수 없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라며 “그 목적과 취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반 헌법적 작태"라고 질타했다. 또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여러 의료 유관 단체와 마찬가지의 수단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08.10

"비급여 대책 진료왜곡 심화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0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8.10

분노하는 의사들…물 만난 한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9일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서비스까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 급여 확대하겠다고 하자 비판이 거세다. 반면 한의계는 정부의 발표를 크게 반기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한 분위기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사건" "대정부투쟁에 나설 때"이라는 말도 심상치 않게 돌고 있으며, 의료계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한방의료 급여 확대를 포함시키자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란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2017.08.10

"원가보전 없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력 투쟁"

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수가 보전 조치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안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건보 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회는 “만일 정부가 원가보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17.08.10

조선대병원, 첫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병원이 첫 번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올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지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 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바 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36개 이상의 1인실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하며,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시 즉시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 2017.08.10

대학병원 교수가 본 비급여대책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잘못되면 의료현장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게 수십년 된 적폐인데 그걸 고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요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높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서울대병원 허대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위험한 출발"이라고 혹평했다. 허대석 교수는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허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속하는지 먼저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2017.08.10

의료계 "비급여 완전 급여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에 30조 6천억원을 투입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통제기전 마련이 보장성강화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경우 진료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임기 동안 추진할 보장성 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정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2017.08.09

의료수가, 원가보전율 '78%'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현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A대학이 2016년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를 입수했다. A대학은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일산병원의 2013년 활동 기준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각 행위별 원가, 수익정보와 2552개 의료행위를 10개 진료영역으로 분류했다. 10개 진료영역은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과 등이다. A대학이 이를 근거로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한 결과 진찰료와 입원료는 각각 50.5%, 46.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주사료 수가는 원가의 69.9%, 마취료는 72.7%, 처치 및 수술료 등은 77.6%, 치과는 56% 등으로 나왔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