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들 '부글부글'
의료급여수가 8년째 동결…"길거리 나설 판"
"이제는 정말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신병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14일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가 내년에도 사실상 동결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2017년에나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정신병원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의료급여 입원환자 수에 따라 병원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환자당 입원수가를 차등화했다. 등급별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보면 G1이 5만 1천원, G2가 4만 7천원, G3이 3만 7천원, G4가 3만 3천원, G5가 3만 800원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정부는 2008년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물가, 임금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