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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떠오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민주당 "의료대란 2조원 지출 책임 밝혀야" vs 국힘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시급"

[2025 국감] 여야 '건보 재정 건전화' 강조…공단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힘쓸 것"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연루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위촉…강중구 심평원장 사퇴 요구 확산

                                            의료  의료인
                                            [2025 국감] 연세대 동문·탄원서 제출 등 친분 임명 의혹…강중구 원장 "임명 당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해명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도입 100번 찬성…경찰의 낮은 관심으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우려"

                                            정책  정책
                                            [2025 국감] 여야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 부여" 한목소리…복지부에 법사위 설득 당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건보재정 적자 3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악화

                                            정책  정책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는 간병비만 6조 5000억? 

                                            정책  정책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실손보험, 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 및 이중 지급 문제 해결 위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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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상병명·입원일수 불일치 등으로 재정 누수…비급여 관리 대책 및 연계 심사 등 필요
                                        
각 학회들,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정원 30% 감축안 확정…정원 3명 이상 병원들 '일괄 감축'

                                            의료  병원
                                            정원 1명 병원은 감축서 제외하고 정원 2명인 병원은 선별적 감축할 듯…감축안 17일까지 복지부 제출

제약바이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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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놓고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식 2024.02.21

의대증원 의∙정 강대 강 대치 장기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필두로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운 2024.03.19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수술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통과에 힘썼던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그의 이송 소식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지원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