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MS,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따라 진료시간별 진찰료 5단계 산정→2단계로 축소 통합
"의료비 줄이고 환자 만족도를 우선순위에…의사들은 삐에로가 되어 끝도 없는 저글링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Money Follows the Person(MFP, 정책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 수행하는 사업명이다. ‘MFP’의 목적은 팽창하는 공적 의료비용을 줄이고 증세로 인한 행정부의 정책 지속성 위협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이는 2010년 시작된 오바마케어의 연장선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Medicaid) 환자들을 가급적 지역사회에 머물게 하고 요양원등 시설 이용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포함돼있다. (https://www.medicaid.gov/medicaid/ltss/money-follows-the-person/index.html) 주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많이 적용됐다. 한국 보건당국이 도입하려는 ‘커뮤니티케어’와 비슷한 정책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필자는 2010년 당시 미국 미시간주에서 ‘MFP’ 사업평가를 수행했다. MFP는 정부가 내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