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 안정화될까

[칼럼]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요양원 촉탁의사의 고뇌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작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가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촉탁의 제도란 노인요양시설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촉탁의가 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제도이다. 필자도 관내 요양원의 촉탁의사로 등록해 2년째 참여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촉탁의의 업무 영역을 정리하고 촉탁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며 촉탁의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촉탁의 활동비 지급과 청구를 변경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요양원 방문시간 보다 청구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많이 개선돼가고 있다. 촉탁의의 활동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정액제(재진료 수준)로 지급하며 활동 내역은 병의원에서의 진료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찰 수준이라고 돼 있다. 그동안 촉탁의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거나 난감했던 문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 처방과 삭감 문제 입소자들은 대부분 보호자의 도움이

바둑처럼 BMS의 악수(惡手)가 손바람을 일으켰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손바람을 일으킨다'란 표현이 있다. 판세가 좋다 보면 깊은 수 읽기를 하지 않고 감각에 의존해 호쾌하게 돌을 놓는 행위를 말한다. 제약회사 Bristol-Myers Squibb(BMS)은 바둑판에서 경쟁을 벌이던 머크(MSD)보다 먼저 여보이(Yervoy, 성분명 ipilimumab)와 옵디보(Optivo, 성분명 nivolizumab)를 출시하게 되면서 면역항암제 부문의 판세를 우세하게 해석해 손바람을 일으켰다. 이는 결국은 생각없이 둔 하나의 악수가 돼 버렸다. 면역항암제 예측 바이오마커 PD-L1의 환자선정 범위 악수 하나가 우세하던 판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옵티보와 병용 투여할 물건 하나를 낙관적으로 보다 결국 일으킨 손바람은 패착을 낳게 됐다. 글로벌 투자 컨설팅회사 플레인뷰(Plainview LLC) 애널리스트 아론 웨들룬(Aaron Wedlun)이 1

민간보험 의료자문 연 10만건, 특정 대학병원 교수에 몰려 공정성 미흡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민간보험 가입자 3300만명 시대, 연간 10만건에 가깝게 이뤄지는 의료자문은 특정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생명보험이 도입됐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정설이다. 이후 1921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주식회사’를 설립했지만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1946년에 이르러 국내에도 많은 보험사들이 생겼고 1960년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대에 생명보험사들이 성장하고, 1990~2000년 사이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자율화 등으로 국내보험업계의 경쟁체제가 성립됐다. IMF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보험상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의 보험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생명보험은 외국계보험사의 진출로 단순한 건강, 상해, 교육보험 중심에서 종신보험시장으로 전환이

현지확인·현지조사 받게 된다면 확인서 작성에 유의해야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실무상 별개로서 구별된다. 하지만 실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든 현지조사이든 조사 자체가 부담이 되고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것이 굉장한 부담과 압박이 되는 탓이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내용,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면 조사를 받을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둘의 차이점과 실무상 문제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고발이 있거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등의 경우 1차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한다. 그 다음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건보공단

"수술실 CCTV 설치, 법률위반 검토하고 근본 해결방안 마련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경기도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 때 영상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로 촬영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이다. CCTV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해선 안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스티븐 호킹 박사의 '루게릭병' 진단은 오진(誤診)인가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3월 14일 타계한 천재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1942년 옥스퍼드에서 출생해 1962년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호킹이 1963년 케임브리지의 대학원생으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의사들은 몸속의 운동신경이 차례로 파괴돼 전신이 뒤틀리는 근위축성측생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에 걸렸다는 진단과 함께 그가 2년 이상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일반인에게 쉽게 '루게릭병'이라 불리는 ALS는 발병한지 3~5년안에 마비가 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인생은 ALS에 발병한 그때부터 시작됐다. 1973년 '블랙홀은 빛보다 빠른 속도의 입자를 방출해 뜨거운 물체처럼 빛을 발한다'는 우주 물리학의 새로운 학설을 내놓으면서, 강한 중력을 지녀서 주위의 모든 물체를 삼켜버린

꿩 먹고 알 먹는 재개발 투자

[칼럼]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⑮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17 투자할 때는 위험관리가 필수 18 꿩 먹고 알

유전체 빅데이터 마이닝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

[칼럼]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이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최근 10년간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약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신약 개발자들은 '하나의 약물, 하나의 타깃' 이라는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단일 단백질 또는 단일 생물학적 타겟을 정해 오랜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특정 신약이 개발돼 판매가 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과 약 3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며, 임상시험에 진입하더라도 신약 중 약 12% 미만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질병은 결함이 있는 단백질을 하나가 아닌 종종 여러 개 이상의 단백질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신약개발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약물 개발 전략을 새롭게

일본·대만은 100% 보상하는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강제징수 조항 철회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보상 비용을 보전하려는 정부 방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분만 수가에 무과실 배상에 대한 재원을 반영한 분만 수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의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